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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석기 자택서 뭉칫돈...'밀입북' 유력증거 확보

(수원=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밀입북과 관련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석기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8일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돼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황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었겠냐"며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볼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북한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뜨린 '강철서신' 문건을 쓴 장본인인 김영환(50)씨가 1991년 5월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밀입북 장비가 좋아졌다고도 귀띔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정원은 또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발견돼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CNC)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해서 현 수사단계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돈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성격과 출처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아닌 신체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은 현직의원 '신분' 때문에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이 의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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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