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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석기, 국회의원직 활용해 정부 주요 기밀자료 요구

['내란 음모' 녹취록 입수] 李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委 소속 활동하며 통일부 국정원 협의 내용까지 자료로 요구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3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직후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날조다'라고 말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3년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직후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날조다'라고 말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활용, 외교안보 및 국가 기반시설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할이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관련해 정부에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실무위원회' 회의록과 장관 보고 내용 ▲국정원 요청 사항과 협의 사항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현황 등을 요청했다. 또 전력 공급 중단 시 방송·통신 대응 매뉴얼도 요구했다. 비상사태로 전력이 끊어질 경우 TV·라디오 방송국·통신사 등의 자가(自家) 전력 공급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또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 관련 보고서 ▲우주 개발사업 세부 로드맵 등과 함께 남북 과학 기술 교류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봤다.

또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의 협의 내용과 부처 요구 사항 ▲관련 단체 및 지원 현황과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참석자 명단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연구현황 등을 요청해 받았다.

이 의원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방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 건설비 미집행 축적금을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진당 의원들이 본인과 관련있는 좌파 단체 담당 정보형사와 국정원 직원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일부 요구는 의정 활동과 관련돼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