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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공개 뒤 하루 동안 뭐 했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9일 아침에야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 국정원이 내란(內亂) 음모 혐의로 자신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작한 지 만 하루가 지난 뒤였다. 그렇게 나타난 그는 "(혐의 사실은) 국정원의 상상력에서 나온 소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주사파 계열의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주축인 지하 '혁명조직(RO)'을 만들어 '북한이 남침할 경우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해 총기 등을 준비해 두라'는 식의 지시 등을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혐의 내용은 민주당조차 '충격적'이라고 말할 정도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든 즉각 격렬하게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의원은 그러지 않고 먼저 종적을 감췄다.

이 의원은 이날도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 시작 전 일방적으로 '국정원의 모략'을 주장한 뒤 의원회관까지 가는 길거리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같은 말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기자들이 "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질문을 받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은 국정원 수사가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 그의 집 벽에 김일성의 좌우명으로 북한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이민위천(以民爲天)' 액자가 걸려 있었고, 1억4000만원이라는 현금이 그의 집 신발장에서 발견됐다는 압수 수색 결과에 기막혀하고 있다. 총기를 동원해 국가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란 사실에 경악하고, 그런 사람이 하루 동안 잠적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하고 있다.

지금 이 의원에 대해 'RO 모임에서 북한 군가인 적기가(赤旗歌)가 불렸다' '국내 인터넷망 해외 연결 관문인 KT 서울 혜화전화국과, 수도권에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기 평택물류기지를 타격하려 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즉시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용공(容共) 조작'이라는 정치공세로 물타기할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종북 세력은 과거 민혁당, 일심회, 왕재산 간첩 사건 때도 국정원의 용공 조작이라며 심지어 국정원 정문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들은 법원에서 명백한 간첩 사건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예상대로 벌써 한국진보연대 등 20여개 좌파 단체가 모여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를 만들고 나왔다. 대부분 평소 '한·미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들어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앞으로 무슨 시위를 벌이고 무슨 주장을 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