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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석기, 戰作權·美軍기밀 빼내려 했다

국방부에 基地이전 등 중요 자료 20~30건 계속 요구
KBS엔 "12년간 출연했던 탈북자 명단 제출해달라"

'RO' 녹취록 5000쪽… 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서 발송
홍순석·이상호·한동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이 작년부터 국방부에 기밀 자료 20~30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외부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비밀 회합에서 "미국 놈을 몰아내자"고 했었다. 이 의원 등이 자신들의 목적 실행을 위해 실제로 미군 관련 기밀 자료를 입수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의원은 작년 9월에는 KBS 측에 "2001년 이후 12년간 (북한·중국·러시아 등지의 지역 동포를 위한 라디오 방송인) KBS 한민족방송에 출연한 탈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이 탈북자 출연 명단을 어떤 용도에 쓰려고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명단이 종북 관련 단체나 북한으로 유출될 경우 해당 탈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해(危害)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S 측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감안,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지하조직 RO가 노렸던 주요 시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비공개 회합에서 전시(戰時) 등 중대 상황 때 타격·감시할 한국 내 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미리 답사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전날까지 회합 존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주장” “희대의 조작극”이라고 했던 통진당은 녹취록이 공개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 모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지하조직 RO가 노렸던 주요 시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지난 5월 12일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비공개 회합에서 전시(戰時) 등 중대 상황 때 타격·감시할 한국 내 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미리 답사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전날까지 회합 존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주장” “희대의 조작극”이라고 했던 통진당은 녹취록이 공개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 모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주완중·이덕훈 기자
한편 이 의원 등 'RO' 조직원들의 내란 음모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한 녹취록 분량이 A4 용지로 50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 녹취록 분량(20쪽가량)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수원지법은 이날 내란 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명에게는 ▲대한민국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음모 혐의와 ▲주체사상 학습에 의한 이적 동조 및 이적표현물 취득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적용됐다.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세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우위영 통진당 전 대변인의 서울 여의도 원룸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으며,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