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박 시장이 빛내서라도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며 마치 ‘정의의 화신’인양 스스로 추켜세웠다”고 박 시장의 발언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정부와 기 싸움을 벌여 갈등을 증폭시킨 뒤 무상보육을 볼모로 정치플레이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박 시장이 무상보육재정 위기사태를 전적으로 정부 탓으로 돌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박 시장에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헤아려봤는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시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도를 해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정작 서울시는 2013년 예산 책정 때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했고, 연초에 이미 보육비 부족분이 무려 1700억 원에 이를 것을 알고 있었다”며 “박 시장은 이를 모른 척 내팽개치고 8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선심성사업 경전철 9개 노선 건설을 고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그가 주도하는 협동조합 확대에 21억 원, 시장선거 때 자기를 공식 지지한 민노총에 15억 원의 ‘답례성’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전임 서울시장들의 업적을 맹렬히 비난했던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1조 원이나 배정했다”고 비판의 날을 높였다.

바른사회는 “박 시장은 충분히 무상보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씨’를 키워 정쟁 수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시장의 속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라며 “이 법안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나 늘이는 것이 골자”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사업의 분담 조정은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을 통해 행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법안은 보육사업만 예외로 함으로써 기본원칙을 깬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이것이 나쁜 선례가 돼서 정부-지자체 재정분담 사업에 지자체가 주민여론을 핑계로 떼를 부릴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갈등을 키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는 박 시장의 ‘정치 쇼’에 무상보육이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2,000억 원 빚을 떠넘기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고 규탄했다.

바른사회는 “무상보육을 볼모로 벌인 박원순 시장의 모순적 행태를 규탄하며, 서울시를 무대로 서울시민을 농락하는 ‘정치 쇼’를 당장 멈추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범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