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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한길 "與뿌리는 군사쿠데타 세력"…與 "종북에 출구 주나…반성문부터"

조선닷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및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독재정권ㆍ군사쿠데타 세력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틈만 나면 종북몰이, 매카시즘에 기대기에 여념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민주당이 종북세력에 출구전략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며 “종북세력에게 국회 교두보를 마련해 준 과오에 대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다”며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부 6개월을 경과하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다시 유린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뿌리가 엄연히 다르다. 우리 민주당이 김구, 신익희, 김대중, 노무현의 맥을 잇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의 맥을 잇고 있다”며 “민주당은 4ㆍ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 “이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ㆍ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의원 사건 때문에 국정원과 경찰의 간부들이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이 헌정파괴를 모의한 것이 큰 죄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헌정파괴를 실행한 것은 더 큰 죄”라며 “이석기 집단이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헌정파괴를 시도하려 한 것이 큰 죄라면, 국가정보기관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예산을 동원해서 헌정파괴를 집행한 죄는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게 격노한 것 이상으로 국정원에게 격노해야 마땅하다”며 “이 의원 체포안을 신속하게 처리 했듯이 이제 국정원을 하루 속히 개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통해 1960~70년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투사인 척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민주당식 ‘자기최면적’ 정치의 모습”라고 비난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종북몰이라고 말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종북세력에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엮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 세력에게 국회 안에 교두보를 마련해 준 과오에 대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 제출과 관련, “민주당은 종북몰이,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국가 안위와 관련한 사안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난 일을 박 대통령이 어떻게 아느냐”며 “그런 문제에 대해 MB 정부 국정원의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금 생뚱맞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새누리당에 대해 무례함의 극치를 보이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편가르기 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종북몰이ㆍ매카시즘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세우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동떨어진 장외투쟁과 구태의연한 정쟁을 접고 속히 국회로 돌아와 정기국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