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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경해진 김한길 "국정원 罪, 이석기 罪보다 크다"

조선닷컴

本紙와 통화 "장외투쟁 설까지 갈수도" 점점 더 강경

영수회담 등 제안 못 받았다
朴대통령 정말 대단한 고집… 정기국회 진행엔 협조할 것

'촛불'에 통진당은 오지 말라
대한민국 부정세력과는 절연… 李제명·통진당 해산엔 '신중'


	4·19묘지서 對與성명 발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8일 오전 의원 및 당직자들과 서울 수유동 4·19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대여(對與)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4·19묘지서 對與성명 발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8일 오전 의원 및 당직자들과 서울 수유동 4·19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대여(對與)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그는 8일 기자간담회와 본지 통화에서 "국가정보원의 죄가 이석기의 죄보다 크다"고 했다.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방기하고 갈 수는 없다"며 "추석 연휴(되면 끝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날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정원 사건 진상 규명과 개혁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장외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다.

◇"장외투쟁 끝까지 간다"

김 대표는 이날 30여명의 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4·19묘지를 방문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뜻에서라고 했다. 김 대표는 참배 후 기자간담회와 본지 통화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며 "장외투쟁을 언제까지 할지는 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11일 이후 영수회담이나 5자회담 성사 전망에 대해 "어떤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성사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에 대해선 "민주주의나 국정원 문제는 빼고 딴 것만 얘기하자는 것으로 여우와 두루미 얘기 같다"며 "정말 대단한 고집"이라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이번 G20 회의에서 선진국은 야당 대표와 얼마나 안 만나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면 어떻게 하는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배워서 오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고 정국을 푸는 것이 목표이지 회담 자체를 앙망하려고 천막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과 만나면 천막을 걷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정기국회 진행에는 상당 부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전체 의사일정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중심으로 결산안 심사부터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9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못 잡은 것이지 상임위들은 현안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가 이석기 변호하는 상황 용납 못해"

김 대표는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단호히 절연하겠다"며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고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 용납하기 어렵고 같이 가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진실 촛불이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통진당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 의원 자격 심사와 제명(除名)에 대해선 "제명 요건이 헌법 개정 요건과 같은 만큼 체포동의안처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법 절차에 따라 무겁게 다루라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야권 연대 책임론'에 대해서도 "집권 세력과 대치 중인데 내부 분열은 경계해야 한다. 책임론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고 했다.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조선닷컴/배성규 기자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