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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범계 "이석기 제명, 북한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냐”


	민주당 박범계 의원/뉴스1
민주당 박범계 의원/뉴스1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0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와 관련,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이 했던 과거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소위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것이 뭐겠느냐. 절차적 정의ㆍ적법 절차가 지켜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 중에 이 의원의 발언과 인식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그렇지만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난 뒤에 제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통진당 해산청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발언과 인식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사법적인 처벌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그러나 적어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돼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시점에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야권연대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연대는 비례대표 연대가 아니고 지역구에서 일부 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책임을 무한대로 확장해 나간다면 ‘당신은 왜 태어났느냐’ 이런 논리까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이석기 징계안에 한 치의 미적거림도 있어선 안 된다.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무기명투표 뒤에 숨지 말고 빨리 나와 커밍아웃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충분히 말할 자유는 있지만 최고위원 자격으로서 과연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일부분은 사실의 왜곡에 기초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 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