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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 총장이 '감찰 지시' 1시간 만에 사의 표명한 배경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은 '짧은 기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대검청사를 떠났다./뉴스1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은 '짧은 기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대검청사를 떠났다./뉴스1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달 6일 아침 본지의 ‘혼외(婚外) 아들’ 단독 보도가 나온 직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 사실을 계속 부인해왔다. 본지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일에는 정정보도 소송과 함께 유전자(遺傳子)감식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채동욱 총장은 ‘불륜 상대이자 혼외자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강제력’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본지가 12일 저녁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의 어머니인) 임씨로 하여금 유전자감식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13일 낮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그로부터 약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채동욱 총장이 13일 오후 전격 사의(辭意)를 표명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으로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국의 검찰을 총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는 순간, 총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채동욱 총장으로선 총장 자리에 계속 있기를 희망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 대상자가 되는 순간 총장의 권위가 사라지므로 채 총장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동욱 총장은 사의 표명 순간까지 ‘자신의 혼외 아들 여부’에 대한 진실(眞實) 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날 발표한 사퇴의 변(辯)에서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실정에 대해 날카롭게 칼날을 겨눠오던 야당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동욱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이뤄질 경우, ‘혼외아들 여부’ 외에 다른 여러 치부(恥部)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법무부의 감찰이 이뤄진다면, 채동욱 총장과 임모씨 간 통화 내역, 금전 거래 명세 등이 모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오늘 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무원이 아닌 만큼, 더는 감찰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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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