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0℃
  • 흐림강릉 19.1℃
  • 박무서울 13.0℃
  • 박무대전 15.7℃
  • 흐림대구 17.0℃
  • 흐림울산 17.6℃
  • 박무광주 15.7℃
  • 박무부산 17.7℃
  • 흐림고창 14.2℃
  • 흐림제주 16.9℃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4.0℃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6.3℃
기상청 제공

뉴스

이석기 편드는 민변, 너희도 간첩이냐!”

애국단체 서울중앙지법, 민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애국단체 블루유니온, 라이트코리아, 아름드리 여성모임, 비전21, 국민희망연대 등 동참


“국민들은
국가전복, 적화통일을 모의한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라는 데 충격받고 분노하는데
[국정원의 음모]라는
[민변]은 대체 뭐하는 조직이냐?
간첩용 변호사냐?”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13일 오전 11시 무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애국단체 회원들의 외침이다.

애국단체 

<블루유니온>,
<라이트코리아>,
<아름드리 여성모임>,
<비전21>,
<국민희망연대>

회원 10여 명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초동 신정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애국단체 회원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보인 태도 때문이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관계자,
종북성향 단체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헌정파괴, 국가전복, 적화통일을

모의, 결의, 실행하려던 주동자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정황을 보고,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민변]은
<이석기> 일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의 조작]이라며
<이석기>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공동 변호인단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가
지난 4일 했다는 말에 가장 분노했다.

“RO의 실체가 없어
내란음모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

내란음모 혐의의 유력한 증거인
녹취록의 입수 과정은
감청을 통해서거나
협조자가 내부에서 몰래 녹취해
제공한 자료이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둘 다 불법수집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의) 무죄를 확신한다.”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변호인단은
이후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자체를
[국정원의 음모]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애국단체 회원들의 주장이었다.

“아니, 국정원이
3년 동안 내사를 벌였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도
이걸 [공안탄압]이라고 부르는
저의가 뭔가 궁금하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간첩사건]에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민변]이 개입해
무죄판결을 받은
간첩 사건들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간첩]이 맞는지 아닌지 하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들이었다.
이걸 갖고 [민변] 측은
마치 [간첩] 사건의 사실관계가
틀린 것처럼 호도해 왔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또한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나서면
이상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도
[민변] 변호사들은
<왕재산> 조직원들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보다는,
당국이 확보한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민변] 측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모든 혐의사실을 부정할 것이 뻔하다.

공안 사건 특성상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변]에서 온 변호인단은
<이석기 내란음모>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선전 선동을 이어갈 것이다.”


애국단체 회원들은
이 같은 [민변]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적행위가 분명한 사실이어도
[민변]은 증거물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판결을 뒤집어 왔다.
북한 찬양세력의 든든한 변호사로 활약해온
민변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인가.”



애국단체 회원들은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진정으로 민주사회를 위한다면,
북한 추종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변호하라!”


애국단체 회원들이 [규탄]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의 공동 변호인단에는
[민변] 출신으로
이적단체 <범민련>을 동지라고 부른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그의 남편으로
지금도 <북한 KAL기 폭파 테러>를
안기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심재환> 변호사,
<한상렬>과 종북세력들의 행태에 동조한
<권준호>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변] 측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일심회> 사건,
<왕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주로 맡고 있다.

<530GP 총기난사 사건>의
변호인도 [민변] 소속 변호사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