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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동욱, 사표 내던진 [진짜 이유] 알고보니..

법무부 감찰 착수에 곧바로 사퇴 표명...임여인과 통화-금전거래 내역 등 우려?

[조광형 사건수첩] 결백하다면 [내부 감찰] 당당히 받았어야 지적도

 



채동욱, 법무부 감찰시 
[또 다른 치부] 드러날까 두려워..사퇴?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혼외아들 논란]에 발목이 잡혀
스스로 옷을 벗는 사태가 빚어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조선일보>로부터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지
불과 7일 만에 벌어진 일.
 
버티기로 일관하던 채동욱 총장이 
갑작스레 사퇴 의사를 밝힌 진짜 이유는 뭘까?
 
표면적으로는 자존심 문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특정 검사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할 경우, 
해당 검사는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는 게] 이전까지의 관례.
 
더욱이 이번엔 [현직 검찰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는 정부 수립 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국가 사정기관의 총책임자를 감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례는 없었다.
 
따라서 채동욱 총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이 
[검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
 
특히 검찰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되면 
사실상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채 총장 입장에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는 별개로 
채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던진 [진짜 속내]는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될 경우,
[또 다른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을 담은)단독 보도 이후 
"사실 무근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유전자 검사라도 받겠다"는 말만 되뇔 뿐,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는 형사 고소는 제기하지 않았다.
 
만일 본인에게 사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조선일보> 보도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터.
 
따라서 법무부의 [감찰 통보] 즉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혼외아들] 의혹 외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는 시각.
 
만약 감찰이 이뤄졌다면 
<조선일보>에 의해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신원 파악]이 최우선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 경우, 
▲ 임씨가 채 총장을 만나게 된 경위와 
▲ 실제로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는지, 
▲ 임씨가 아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채 총장의 이름을
[무단도용]한 연유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채 총장과 임씨가 나눴던 [통화 내역]이 불거질 수도 있고,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금전 거래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의 감찰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채 총장이
[자진해서 옷을 벗게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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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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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