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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채동욱 사표 수리 안해…靑 "진상규명이 우선"


		靑“채동욱 사표 수리 안 했다…진실규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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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채동욱 사표 수리 안 했다…진실규명이 우선”

청와대는 15일 혼외아들 파문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표 수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채 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공직자 윤리에 관한 문제이지 검찰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신뢰와 명예에 관한 문제”라며 “일반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장에 관한 의혹의 문제여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진실이 규명되면 되는 것인데 검찰 독립 등 있지도 않은 의혹이나 다른 의도로 몰아가느냐. 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럴 것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진실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실을 빨리 규명하자는 것 밖에 없다”며 “검찰의 명예나 신뢰가 계속 흔들리고 다른 공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감찰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법무부 시스템, 감찰관을 통해서 일단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안정과 명예, 신뢰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감찰이 아닌 진실규명을 법무부장관이 지시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도 자신에 관한 윤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진실을 밝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총장은 지난 13일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에 착수하려 하자 전격 사퇴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22분 황교안(56) 법무장관의 진상 파악을 위한 감찰 지시가 발표된 직후 대검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국민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격적인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본지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1999년부터 임모(54)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11)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채 총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지난 12일에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방침과 함께 “조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이 사퇴하면서 유전자 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게 됐다.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