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8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20.2℃
  • 구름많음서울 21.5℃
  • 구름조금대전 22.2℃
  • 구름많음대구 23.0℃
  • 구름많음울산 19.2℃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8.5℃
  • 구름조금고창 17.2℃
  • 구름조금제주 19.2℃
  • 맑음강화 18.0℃
  • 구름조금보은 21.2℃
  • 맑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19.7℃
  • 구름조금경주시 21.7℃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뉴스

[채동욱 파문] 蔡총장 "감찰 불응"…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거부

진상 규명 어렵게 만들어… '감찰 불응'도 감찰 대상, 결과 따라 징계할 수 있어
계좌 추적·통신내역 조회 등 본인 협조 안하면 강제 못해

 

혼외(婚外) 아들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54)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사실 확인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감찰권 행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말해 법무부 감찰팀에 힘을 실어줬다.

법무부는 17일 '감찰 전(前) 단계'인 '진상 규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중심으로 유일준 감찰 담당관과 검사 2명, 검찰 사무관 2명 등이 감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채 총장 혼외자 사건의 진상 규명 준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혼외 아들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혼외 아들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성형주 기자
하지만 정작 감찰 대상이 되는 채 총장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 채 총장은 17일 일부 언론을 통해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채 총장의 비위를 발견해 감찰로 전환하더라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만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면 '감찰 불응 사안'에 대해서도 감찰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이 법무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새로운 감찰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외국계 로펌의 한 미국 변호사는 "'르윈스키 스캔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강제로 받아 낸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내연녀의 드레스를 정밀 감식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채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감찰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채 총장이 감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실 감찰'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채 총장 본인의 협조 없이는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용을 강제로 조회할 수도 없다.


	채동욱 혼외 아들 파문 일지.
채 총장이 감찰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혼외자 사건의 진상 규명이 난관에 부닥치거나 영구 미제(未濟)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채 총장이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어렵게 된다.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하루라도 빨리 채 총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성실히 감찰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은 비위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찰 사건부'에 등재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런 본격적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므로 위원회에 자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