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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상한 채동욱’】“채동욱, 청문회때부터 野와 밀월, 수시 술자리”

■ 채동욱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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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하종 기자 maloo@munhwa.com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 자식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 총장의 이러한 태도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짜놓은 ‘판’에 휘말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된 뒤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 총장과 청와대의 ‘불편했던’ 과거가 진실 규명을 위한 국면에서도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그동안 여권으로부터 ‘야당 총장’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보좌진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여당에서는 “총장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채 총장은 2009년 법무부 법무실장, 2011∼2012년 대검 차장검사를 하면서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부 소관 정부 발의 입법안을 총괄하는 자리로 당시 채 총장은 변호사시험법 등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도맡아 처리했고, 이때부터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다른 검사들과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채 총장이 총장이 된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로 교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채 총장이 총장 취임 이후에도 수시로 야당 의원들을 저녁에 만나 술잔을 나누면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과정에서는 채 총장이 진보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현 여권과는 불편한 관계가 계속돼 왔다. 이명박정부 말기에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후보에 포함된 후 박근혜정부 초기인 4월에 임명된 채 총장은 당시 박 대통령 측에서 원하지 않았던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권이 점찍어 놓은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외부인사가 다수로 구성된 추천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당시 추천위는 3배수 추천 후보를 두고 투표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출범 뒤 추천위를 다시 열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당시 각종 인사 파동 속에서 박 대통령은 결국 채 총장을 임명했다. 채 총장은 취임 2주가 지나서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후보자 등과 함께 임명장을 받았으며 이정현 홍보수석은 “채 총장은 이명박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 문화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