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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 北인권조사위 "北인권상황 국제적 조치 있어야"

(제네바=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정치범수용소, 국제적 납치 행각, 고문, 연좌제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면 국제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4차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간 구두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수집한 증언과 사실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고 이를 반박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COI는 북한 당국을 초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중앙통신은 증언자들을 `인간쓰레기'라고 비방했다"며 "한 줌의 증거가 백 마디 비방보다 가치있는 만큼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북한을 다그쳤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증언들은 놀랄 정도의 구체성과 상세한 내용들이어서 이미 국제사회의 상응한 조치와 북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COI는 최종 보고서 제출에 앞서 북한이 현장 방문을 허용하고 반박 증거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COI위원들은 악몽같은 경험을 함께 공유해준 여러 사람의 증언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쥐, 도마뱀, 풀을 먹고 살고 어머니와 형의 처형을 목격한 청년 ▲굶어 죽은 죄수들의 시체를 태워 뼈와 재를 인근 밭에 뿌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소개했다.

커비 위원장은 끝으로 "이제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빛이 북한의 암흑을 비추는 만큼 희망이 있다"며 "우리 보고서가 최종 제출되면 이 빛이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에 참석한 북한 제네바 대표부 김영호 참사관은 커비 위원장 중간 구두보고가 끝난 뒤 발언을 통해 "우리는 반공화국 `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자'와 특히 `조사위원회'를 인정도 접수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위원회의 존재나 활동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북한 인권위원회는 오는 10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다시 중간 구두 보고를 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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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