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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란코프 칼럼] 북이 흡수통일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어린 시절 때부터 반복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당국이 통일에 대해 선전을 할 때 북한이 주가 되어 이루는 적화통일, 즉 북한정권에 의한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간 군사력과 경제력,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적화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이 좋든 싫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갑작스레 닥쳐온다면 북한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그간 누려오던 특권과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당간부와 보위원들을 제외한 보통의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통일을 환영할 것입니다. 독일통일에서 본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경제생활을 개선해주고 결국에는 경제성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냉이 밥 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고기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되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 몇 년 이내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까지 몰기 시작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될 경우 북한 인민들은 더 이상 숙박검열이나 여행증명서 같은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여행 다닐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흡수통일이 모든 면에서 장밋빛 미래만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흡수통일의 단점도 장점 못지 않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에 의한 통일을 환영할 북한 인민들은 머지않아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큰 실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 대부분은 현재 남한 사람들 생활수준을 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한은 잘 사는 지역으로 남아있고 북한지역은 어렵게 사는 지역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감안해 볼 때 흡수통일 후 북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이웃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가용 자동차밖에 없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남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통일 후에도 남한보다 어렵게 살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은 현대 자본주의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현대 기술에 대한 경험도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기술자들은 기초과학이나 이론을 잘 알 수는 있어도 현대의 첨단기술과 응용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자보다는 노동자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더 잘 살게 되지만 통일 이후의 사회적 위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망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반도의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인 통일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단계적 통일을 이루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남북간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써는 흡수통일이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자유아시아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