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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무부, "채동욱 정황증거 다수 확보, 사표 수리 건의"

사표수리가 아니라 파면 시켜야 하는 것아닌가?


	채동욱 총장
채동욱 총장. /조선일보 DB

법무부는 27일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 사실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안 법무장관은 채 총장이 제출한 사표 수리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며  1장짜리 진상조사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임모(여ㆍ54)씨 주변에 대해서 다각적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다.

법무부는 “먼저 채 총장이 임씨가 경영한 부산의 카페와 서울의 레스토랑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했고, 2010년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실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 진술을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이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표를 수리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