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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논평]정상회담, 한반도政治·安保 뒤흔들기‥左派 再집권전략 (퍼옴)

[논평]정상회담, 한반도政治·安保 뒤흔들기‥左派 再집권전략 (퍼옴)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예상되어 오던 좌파 정권의 ‘정치.안보 版뒤집기’가 시작된 것이고,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남북 좌파정권이 ‘평화무-드’를 조성, 여론몰이-국면전환을 통해 不利한 대선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다.



 이에 따라 남한 정세는 앞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現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그토록 시급한가 하는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함에 따라 날이 갈 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 포기’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날이 갈수록 새로운 요구를 더함으로써, 과연 진정으로 ‘핵 포기’ 의사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핵 포기’의 새로운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를 주장, 한반도해역에서의 美 핵철수와 美北 간 상호 核군축을 주장한다. 또 핵포기에 앞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내려는 속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여타의 재래식 무기 위협도 더욱 증강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날로 업-데이트(update)되고 있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정한 평화를 향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체제""를 논의한들 이는 북한의 위장 교란전술에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특히 남북 수뇌가 아무 실질적 효과가 뒤따르지 않는 그 무슨 ‘평화 선언’ 같은 것을 발표할 경우, 한반도는 그야말로 근거없는 ‘평화 무-드’에 젖어, 핵문제 같은 중대한 안보문제에 대한 경계가 실종되고, 가뜩이나 위험수위인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요컨대 남북정상회담은 친북 左派 정권의 再집권을 위한 책략으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007. 8. 8.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관희)


 


 


 


 


자료출처 http://www.konas.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