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초 인멸] 책임자 엄벌하라!

한국자유총연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반면, 노무현 정부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국기수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과거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고 그 대신 ‘봉하 e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됐으며,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대화록이 발견됐다는 검찰 발표에 예의주목, 이 같은 사초 인멸 행위를 국기를 문란시킨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해명과 사죄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정상  회담 관련 기록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주장해온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소환,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대화록을 삭제한 사실 등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존 국정원본과 e지원 시스템에서 복구한 것(복구본), e지원에서 발견한 것(발견본) 3개를 정확히 종합 분석해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해 NLL 포기’ 발언의 진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2013년 10월 3일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