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150㎞ 이상 고도에서 파괴할 수 있는 이지스함(艦) 탑재용 SM-3 상층(上層)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SM-3는 미·일의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ce) 체제의 핵심 무기로, SM-3를 도입할 경우 미 MD 체제 편입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요격미사일 시스템 구축과 관련, "다층(多層)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유승민 국방위원장에게 서면 보고를 하면서 "(기존 미사일과 SM-3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경우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 확충을 위해) SM-3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에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MD 참여 논란을 의식해 SM-3 도입 가능성을 부인해 왔으며, SM-3 도입 여부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의 KAMD는 지상 배치 패트리엇 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등 10~15㎞의 저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만 갖췄다.

군이 SM-3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패트리엇 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이 5~7초에 불과해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SM-3를 도입할 경우 미 MD 체제 편입 논란과는 별도로 중국의 반발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달 초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한국의 MD 능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검토의 핵심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북한·이란·중국·러시아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사거리 5500㎞ 이상)을 요격할 수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상층(100㎞ 이상) 고도에서 쓰이는 SM-3 요격 미사일은 MD의 핵심 무기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KAMD)

수도권과 핵심 시설 방호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1300㎞ 이내)을 요격하는 저(低)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패트리엇 PAC-3 등 하층(10~30㎞) 요격 미사일을 위주로 하고 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