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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30 재보선] "이렇게 크게 질 줄이야" 4연패(작년 총선부터) 쇼크 민주… 敗因 해석은 제각각

"댓글같은 과거 이슈에 집착" "더 선명한 모습 보여줬어야"
개표 상황실조차 설치 안해… 통진당 뜻밖의 善戰도 부담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32%포인트 이상의 큰 표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이 충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작년 총·대선 때보다 표 차이가 더 벌어진 데 대해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당사에 개표 상황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과 대선, 지난 4월 재·보선 패배에 이어 이번 보선까지 4연패(連敗)했다. 올해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군수·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30일 저녁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이날 치러진 재·보궐 선거 개표 방송을 휴대전화 DMB 방송으로 보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밤 "화성갑이 원래 여권 강세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졌다는 변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당의 선거 전략과 전술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패인(敗因)을 두고 전혀 다른 진단이 나왔다. 한쪽에선 "부정선거 프레임에 너무 매달린 결과"라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당이 우왕좌왕하면서 지지자를 결집하지 못한 결과"라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화성 현장 주민들은 국정원 사건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줄곧 댓글 같은 과거 이슈만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 문제에 집착하면서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경파 의원들은 "국정원 사건에서 당 지도부가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조차 결집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선거 부정 이슈에 반응하는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인도하지 못한 듯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다수 의원들이 김한길 대표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재·보선 패배로 의정 활동의 초점이 국정원 사건보다는 부동산, 기초연금 등 민생 문제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노선 전환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진보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예상 외의 선전을 보인 것도 걱정거리다. 화성갑 통진당 홍성규 후보는 8%대의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