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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檢, 국감직후 문재인 참고인 출석요구"에 항의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공안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

 

NLL 포기가 "이 정도"라 할 많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전 병헌 민주당 원대 대표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檢, 국감직후 문재인 참고인 출석요구"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국정 감사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기·형식·내용 등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시기의 문제가 너무 공작적이지 않은가.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 자청했는데 왜 이제야 부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감이 끝나고 예결위 종합질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리고 국정원ㆍ청와대 국감이 있는 시기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르는 게 공작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형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제끼는게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며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 국민을 모두 다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세번째로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한마디로 편파수사“라고 했다. 그는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대선에서 이용해먹은 것에 대한 불법 유출 관련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관계자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수사 낌새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편파수사·정치수사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 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게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며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공안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