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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전격 압수수색

대선개임 의혹 관련

지난해 대선 당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 수사관 7명을 투입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 센터에 위치한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전공노 등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공노 홈페이지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왔다는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전공노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 후보 지지 글에 대한 출처를 추적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공노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 10월 29일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전공노는 ‘전공노에 대한 탄압’과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천 대변인은 “전공노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 닷컴 /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