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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회를 폭파하라!"는 여론이 충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 특히 혹한의 겨울이면 더욱 생계가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허구헌날 정쟁이나 일삼는 與野의 정치에 국민들 일부에서는 국회무용론(國會無用論), 국회해산론(國會解散論)을 주장하며 포(砲) 쏘아대듯 비판성(批判聲)이 파고(波高)같이 일더니, 급기야 국회폭파론(國會爆破論)까지 충천하듯 보이는 세상이 되었다. 도대체 여야의 정치 정쟁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국회폭파론까지 여론이 충천한 것인가?

여야의 정쟁 발단은 18대 대선에서 분패한 야당의 대선불복을 추잡한 운동을 쉬지 않는 탓이다. 국정원 댓글,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시비를 하는 것에서 연유했지만, 2013년의 해가 저무는 꼬박 1년간 정치공세의 정쟁을 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당 즉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자당(自黨)의 후보자를 지원하는 댓글 지원이 전무하였나? 천만에 말씀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전공로(全公勞)과 전교조 등의 단체에서 댓글 지원을 받은 것이 언론에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질타한다”는 속담이 새롭게 하는 야당의 정치다.

대한민국은 인터넷이 대중화 되고, 트위터, 페에스 북 등이 대중화 되면서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는 온국민이다 시피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각기 與野 지지 국민들은 댓글로서 지원해오고 있는 것은 국민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與野 지지 국민들은 지지의 글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다. 상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흑색선전까지 해오고 있다.

따라서 온국민이 선거 때면 지지후보자를 위해 댓글을 달아 대는 데, 대선 패배자인 문재인후보나 문후보의 정당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댓글 공작은 부정하고, 오직 與黨을 지지하는 댓글을 단 단체를 맹공격하고, 18대 대선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정선거로 몰아 정쟁을 쉬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댓글 따위로 18대 대선 당락을 결정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당선 축하 인사를 하고 면종복배(面從腹背)로 뒤통수 까려는 듯한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망치는 자로 규탄하고, 하루속히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與野가 선거 중 댓글에 대한 시비를 원천 차단하려면, 차제에 선거 기간중에 국민들이 댓글을 달아 지지하지 못하도록 입법하여 국회에서 제정 통과하는 것이 현명한 순서라고 본다. 그러나 선거 때는 온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비민주적 입법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탄과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1년 가까이 야당이 댓글 시비를 해오는 것이 오직 18대 대선의 공명선거만을 시비하는 것인가? 아니다. 야당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이익을 얻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첫째, 18대 대선을 무효화 시켜 朴대통령을 도중하차 하게 만들고, 자당(自黨)의 후보자를 촌각을 다퉈워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400조 가까운 정부 예산과 감투 나눠쓰기, 낙하산 인사 등의 이익을 독차지 해보자는 음모라는 항설(巷說)이 지배적이다.

둘째, 종북성향이 보이는 정치로서 중국과 북괴를 위해 지원협조하자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컨대, 제주 군항기지를 결사반대하는 야당의 속셈은 중국과 북괴에 충의를 보이자는 뻔히 보이는 종북을 위한 술수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야당과 동패같은 좌파 단체는 국익 보다는 중국, 북괴의 이익을 위해 발광하듯이 대변인 노릇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정치판은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반미(反美)속에 친중(親中), 종북인사들이 부지기수로 맹활약을 하는 것이 보인다. 요컨대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친중(親中)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외쳐대는 자들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는 판에 야당은 자신들의 댓글 문제는 감추고, 이명박정부 때의 댓글 시비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독보적인 민주화를 외쳐대지만, 그것은 앞서 언급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이익을 얻자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합창하여 야당에 이렇게 외친다. “국민혈세로 고액봉급과 대우를 받으면서 민생이나 챙겨라!”이다.

항간(巷間)에 소담(笑談)이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야당을 향해 민생을 챙겨라!” 외쳐도 야당은 5∼6월 염천(炎天)아래 걷는 숫소의 붕알이 축처져 빠져 나올 것같은 환상에 빠져 손바닥에 소금들고 소 붕알 떨저져 나오면 소금찍어 먹으려고 기대하며 수소 뒤를 쫓는 우치(愚癡)한 자같은 자들이 야당이라는 항설(巷說)이 있다. 댓글 시비 해서 朴대통령 내 몰고 대통령직을 따먹르려는 환상에 빠진 우치한 정치인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를까? 50∼100보 아닌가?

작금에 18대 대선불복하며 댓글 시비하는 야당 정치인의 대오각성을 위해 보수 논객들이 고준하고, 우아한 논설로 애를 써오는 데, ‘소귀에 경읽기’라는 설이 비등한다. 예컨대 잡균이 치성하면 항생제 1백만 단위의 주사를 맞아도 잡균은 간에 기별도 안된다고 오히려 비웃는 다듯이, 친중(親中)에 혼백이 빠지고, 종북으로 혈안이 된 듯 보이고, 대한민국을 북괴에 헌납해야 직성이 플릴 것같아 보이는 정치인들, 노조, 붉은 교수, 교사들, 붉은 종교인들등의 전성기에는 우아한 논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해법은 대한민국 수호의 충의장병들이 거병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논객들은 물론 국민들이 나서 민생이 없는 엿같은 정치만 하고 봉급받는 與野 국회의원들을 향해 항생제 수천만 단위 주사같은, 대갈(大喝),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어야 대오각성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어찌 그뿐일까? 낙원동의 어느 노애국자는 與野를 막론하고, 국회의사당은 국민혈세로 고액을 챙기면서도 사복을 채우는 사기꾼들의 총집합소요,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괴에 헌납하려는 매국노(賣國奴), 반역자들 집합소라는 규탄성도 있다. 1천년 가까이 중국군 한테, 궁둥이를 까고 대주더니, 일본군에게 대주고, 미군에 대주고, 이제 미국이 중국만한 힘이 없어 보인다며 이제 다시 궁둥이를 중국군에 대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반일(反日)은 극치로 치달리고, 중국군에 궁둥이를 까주려는 與野의 정치인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대량의 다이나마이트로 국회의사당을 정쟁의 회기중에 완전 폭파해버려야 대한민국의 활로가 있다고 주장하는 노 애국자는 오죽 민생이 없는 생활고에 허덕이다 국회폭파론을 주장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생에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요, 입으로만 민생이요, 민주화를 주장하는 탁상공론(卓上空論)하고, 오매불망(寤寐不忘) 18대 대선불복하여 부정선거로 몰아 대통령 따먹어 400조 가까운 1년 예산을 대북퍼주고, 그리고 나눠 부정착복 하려는 野黨은 엿같은 정당이요, 그들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의결해준 與黨의 엿같은 정치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는 데, 해법이 국회폭파론만 가능할까? 엿같은 與野 의원들 등에 혈세를 바쳐야 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는 없는 개같은 세상에 고달프게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통한과 분개”는 어찌할 것인가? 사깃꾼, 개새끼(犬子)들이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국회의사당에서 놀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부처님이 아니고?

끝으로, 선거 때면 컴퓨터를 아는 온국민이 與野 대선, 총선, 지자체 등 선거의 지지후보자를 위해 댓글을 달아 오는 지경인데 무슨 시비를 한다는 것인가? 北의 조종을 받는 것같이, 대선불복으로 정쟁의 당론(黨論)만 있고, 민생은 공염불(空念佛)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한다면, 야당은 촌각을 다투어 당명(黨名) 간판을 바꿔야 할 것이다. 정쟁을 일삼는 정치에 몰두한 탓에 심지어 국회무용론, 국회 폭파론까지 여론이 충천하는 것을 깊이 우려하며, 제발, 여야는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민생에 총력하기 바란다. ◇



李法徹(조계종 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대불총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티베트 방문 국회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중국의 초청으로 티베트 라싸에서 6월17일부터 5일간 열린 제5회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본 관광문화국제박람회는 티베트의 관광 새 비전을 개발하고 사회주의 새 티베트를 보여주기 위한 축제적 행사였다고 한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산국가 중국이 강점한 티베트의 사회주의 번성을 위한 축제에 참가한 것이다. 문제는 참석자들이 티베트의 무력합병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탄압, 그리고 중국의 전근대적인 중화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팽창전략을 도외시한 언동으로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6월 19일 CBS 라디오에서 도종환의원은 “1951년(티베트 무력 병합), 1959년(티베트 독립운동 무력제압)에 있었던 일”이라고, 과거일로 치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BS라디오에 출현한 민병덕 의원은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망발을 하였다. 조계종 종회의장단은 6월 21일, 민주당의원들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하여, “티베트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보편적 상식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