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후보의 中道主義
한 승 조 / 前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는 우선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가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바라오던 정권교체를 이루어 주기를 기원한다. 그의 새 정부가 그동안 너무 위축되고 왜곡되어 왔던 한국의 정치경제와 혼미스러워진 國運을 활짝 펴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펼쳐질 새 정부의 정치노선을 잠시 전망해 보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나라의 정치노선을 中道主義노선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말이 앞으로 노무현 정권처럼 친북좌파노선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반북-보수우파노선도 견제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혼선이 뒤따를 것 같기 때문이다. 中道主義란 말은 불교인들의 氣質에 맞는 좋은 말이다. 불교인에게 中道主義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어느 한 쪽에 편벽되거나 고집하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니 말이다. 그러나 사파세계에서 中道란 흔히 어중간한 중간주의, 이 쪽도 아니고 저 쪽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려는 기회주의자들을 뜻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중간이 누구인가? 남북연방제인가? 박정희와 김일성의 중간이 누구인가? 김대중인가? 이런 뜻이라면 곤란하니 말이다. 오늘날 남북한은 친북좌파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데 여기서 中道主義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 정치적 중도주의 노선은 左도 아니고 右도 아니라는 뜻에서 노선이 단순하고 선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알고 보면 너무 애매모호하여 기만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합리화 하려는 용어처럼 들리기가 쉽다. 중도주의를 좌우의 중간지대라는 뜻이 아니라 適中(적중)하다, 時宜(시의)에 합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다운 의미의 中道(중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란 眞理의 대명사가 되는데 중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수준이 매우 높은 국민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씨가 중도주의노선으로 가겠다는 말은 그가 좌파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또 우파세력하고도 잘 지냄으로써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좌파하고도 대립하다가 또 우파하고도 싸울 각오가 되어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가 쉽다. 이명박씨가 좌와 우파 양쪽과 대결하겠다는 경우도 어느 쪽과 먼저 손을 잡고 어느 쪽부터 쳐버리느냐 하는 戰略(전략)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명박씨가 먼저 보수우파와 손을 잡아서 친북좌파를 제압하느냐? 또는 반대로 친북좌파들과 협력하여 그 힘을 이용하여 보수우파나 중간파들을 제압해 버리느냐?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크게 바뀔 것이 틀림없다. 만일 이명박 정권이 첫째로 보수우파와 손을 잡고 친북좌파를 크게 약화시켜버린 다음에 보수우파를 제압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 이명박 지지세력 중의 좌파들이 협조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면서 정권 퇴진공작이 나올 수가 있다. 특히 김정일 추종자들이 이명박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이명박 세력이 그런 위험에 대처할 수가 있겠는가? 반대로 친북좌파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우파들을 먼저 제압하는 전략도 세워져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추종자들의 抵抗(저항)에 부딪친다. 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가 이명박 정권을 불신하려고 들것이므로 국제관계도 좋아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도 노무현과 똑같이 처량하고 초라한 신세로 顚落(전락)할 수도 있다. 머리가 좋은 이명박씨가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서 가장 정확하고 또 알아듣기가 쉬운 중도주의 노선을 소개해 보겠다. 최근 류근일씨는 “왜 정권교체인가에 답해야 한다” 는 글을 조선일보에 썼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씨도 그런 사상과 주장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항상 국민을 향하여 절대절명의 대선 담론을 말해 왔다고 나열한다. 50년대 자유당 시절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60년대는 조국근대화, 70년대는 민주회복, 80년대는 軍政종식이 정부권력에 대한 정면승부를 하는 구호였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가? 지난 1년동안의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합작노선을 혁파하는 과제가 오늘의 새 담론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거스르는 逆流(역류)의 10년이었다. 그동안 친북좌파세력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남북연방제 합의 그리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북미관계가 개선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측 헤게모니 및 남한의 쇠퇴 그리고 종속화 추세에 그만 종지부를 찍으며 이제부터 대역전극이 벌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권교체를 이명박 새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가 있겠는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