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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박재승 개혁공천의 정체=전대협 출신 의원 全員공천

이념이 싫다는 대통령이 이들에 맞서 정도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주도한 통합민주당(통민당) 공천에 대해 「개혁공천」이라는 평가가 붙어있다. 그러나 소위 「개혁공천」의 결말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통민당 장악이었다.

통민당 공천 결과 전대협 출신 현역의원 10명이 모두 공천을 받았다. 1기 출신 이인영(李仁榮)·우상호(禹相虎)·김태년(金太年), 2기 출신 오영식(吳泳食)·정청래(鄭淸來)·최재성(崔宰誠)·백원우(白元宇), 3기 출신 임종석(任鐘晳)·이기우(李基宇)·한병도(韓秉道) 의원이 그들이다.

이밖에도 전대협 출신인 김성환(金星煥), 오중기(吳仲基), 정진우(鄭鎭宇), 박형룡(朴亨龍) 김만수(金晩洙), 박완주씨가 각각 노원 丙, 포항 북구, 부산北강서乙, 대구 중남구, 부천 소사, 천안乙에 공천됐다.

이로써 통민당 내 전대협 출신은 확인된 인원만 16명에 달한다.

전대협은 1987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오다 지도조직인 「정책위원회」 등이 이적단체(利敵團體)판정을 받았다. 역대 정부 공안기록은 물론 전대협 출신 전향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대협은 金日成주의 지하조직에 의해 장악됐었다고 한다.

전대협 출신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왔다.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전대협과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출신으로서 ②2004년 8월4일 결성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2004년 12월17일 국보법연내(年內)폐지 촉구 결의문작성, ④2004년 12월20일 국회 앞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⑥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촉구 시민단체·국회의원 공동(共同)기자회견에 참여했고, ⑦2004년 8월11일 「민중의소리」 국보법폐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폐지주장에 나섰었다.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⑥⑦행사 및 ⑧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 「간첩·빨치산 추모제」의 추모위원으로 참가했었다.

이인영 의원(구로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정청래 의원(마포乙)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④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우상호 의원(서대문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최재성 의원(남양주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④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임종석 의원(성동乙)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한병도 의원(익산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오영식 의원(강북구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백원우 의원(시흥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③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전대협 출신들은 18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좌경화에 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이념이 싫다는 대통령이 이들에 맞서 정도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 핏발 선 386에 끌려 다닐 「실용정권」의 미래가 눈앞에 선명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