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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운하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될것 !

한반도에 물길을 여는 일을 대운하란 명칭으로 일을 망치고 있다.

한반도에 물길을 여는 일은 정치적, 이념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 대운하란 무엇인가?
<한반도의 물길을 열어, 물을 풍족히 쓸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산수화에는 산과 물 그리고 사람이 있다. 그곳에는 한가함과 풍요로움이 보인다.
아마도 우리민족의 낭만과 풍요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그림을 보노라면 물이 흐르는 경관 좋은 곳에 아담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나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경관 좋은 골짜기는 많으나, 냇물은 말라있는 기간이 길다.
그래서 농번기에 한해를 숱하게 겪어왔고 박정희 대통령의 치수 정책으로 그나마 최근 호남을 비롯한 남쪽지방의 절대적 한해를 방지 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낙동강 영산강 유역은 갈수기에 심한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식수원이 절대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오염의 농도가 높아 부적합 원수를 정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도 한강수는 인천앞 바다로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다. 얼마나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고 있는가 ? 물의 부족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그 참혹함을 느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수 정책 이전 농번기에 물고 싸움이라해서 자기의 논에 물 한모금이라도 더 넣어보겠다고 싸움이 벌어져 목숨을 잃은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그리 오래된 옛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농사등에는 옛날에 비하면 절대의 물부족은 해소 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먼저 언급한 대로 한강수계를 제외한 지방의 식수원은 수량과 질에서 보장이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물은 농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는 농업용수에 못지 않게 많이 소요된다. 자동차 한대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물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물이 없어도 되는 공장은 아마도 봉제공장 정도일것이다.
장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4만불 또는 그이상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더많은 공업용수가 뒷받침되어야 공장이 신설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UN이 물부족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상으로 인한 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1300미리 에서1500미리로서 결코 적은 량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강우량의 2/3가 약3개월의 우기에 내려버리고, 그 물은 종심이 짧고 경사가 급한 지형의 영향으로 15%정도를 제외하고는 바다로 빠져나간다.
거기에다 인구밀도는 매우 높으므로 물 소요가 많아 국토에 비하여 댐이 많으나 현재 보다도 장래에는 더욱 많은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치산치수"라는 원론적 말보다 절대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정책이 항상 생존에 직결되며 선행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일이다.
즉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물을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게 어떻게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 잘 간직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많이 있는 곳에서는 내어버리고, 없는 곳에서는 고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 대운하의 본질은 한국의 물줄기를 연결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물이 풍족한 한강수를 바다로 버리기전에 부족한 남쪽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다행히 남한강 수계에서 굴을 뜷어버리면 낙동강 수계로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금강과 영산강으로도 연결이 가능한 길이 있고,
더욱 다행한 것은 이를 실현할 기술과 재원 그리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이야 말로 하늘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캐내는 우리민족사에 위대한 업적일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대운하란 남한내 물줄기들을 이어주고, 그 하천에 높지않은 댐(사실 물막이 정도)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는 하천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 댐들에 보조댐을 하나씩 만들면 배도 끌어올릴수 있으니 물류에 이용할 운하로 사용하고, 경관좋은 산간 오지에 새로 조성되는 교통로를 이용하여 관광자원화 하자는 논리적이고 위대한 발상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이 공사를 통하여 피폐된 한국경제를 살리는 동력으로서 이만한 아이템을 찾기란 쉬운일이 아니란 점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표현과 설명에 잘못이 있었다. 대운하란 표현으로 물의 유통이 물류의 유통으로 변질되어 잔소리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대운하"란 단어를 집어치우고 "한국의 물길을 연다"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반대를 주도하는 사람들 정도가 되면, 이것을 모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나. 정치적 이념적 이익을 위하여 기본의 정신을 왜곡 선전선동에 매어있다 해야 할 것이다.


▲ 반대의 이유는 정당한가 ?

반대의 이유를 살피면, 물길로 인한 동서의 분할, 환경의 파괴, 문화재 훼손, 잘못된 판단과 공사로 인한 인재의 원인제공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운하 이용시 물류와 경제성의 기여도에 대한 회의적 부면 등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물길로 동서가 분할 되는가 ? 아니다, 말도 안된다 !
앞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곳은 현재의 물길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라 함으로 있는 하천뚝을 보강하는 것이 어찌하여 없던것을 새로 만들어 양분하는 것으로 몰고가는 것인지 논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본 공사를 통하여 동서의 통행이 필요한 곳에 현대식 교량으로 보완됨으로 동서의 통행이 더욱 원활해지는 것은 확실하다.
현재도 동서의 구분은 되어 있다. 이는 하천이 이유가 아니라 산맥 때문이다. 그러면 산을 해체하자고 하는 것이 맞는 주장이 될 것이다.

환경적 문제는 몇가지로 구분되나 역시 억지가 많으며 다소 보완 해야할 문제는 가지고 있다.
먼저 하천주변에 안개가 발생한다는 것과 생태계 파괴를 문제시 하고 있으나, 남한강 북한강 지역을 비롯한 많은 댐 주변에 안개를 안고 살고 있으나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안개없이 살면 좋을 것이나 이런것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

남미등 물부족 국가에서는 안개를 이용한 식수의 생산으로 이용하는 도시도 있다. 좋고 나쁨이 동전의 양면인 것을 안다면 이러한 주장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 환경의 파괴를 논한다. 그러나 종국에는 물이 없는 곳에 환경의 파괴가 심하지 물이 풍족한 곳에는 환경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

혹자들은 지하수의 오염을 우려한다. 이는 철모르는 아이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산간을 제외한 지역의 지하수는 이미 그 오염이 극에 달할 것이다. 가뭄에 시달리던 60~70년대 논과 밭에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무수히 하였으나 그 지하수 심정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이 곳을 통하여 지하수가 오랫동안 오염되어왔다.

지하수 오염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뚫어놓은 지하수 심정을 관리하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심정 하나 하나를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후진성 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강 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하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한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하다면 한강수계의 지하수는 현재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물의 유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은 옳으나, 이것은 현재의 모든 하천의 관리만 잘하면 해결될 일이므로 추가될 사항이 아니다.

한가지 긍정적 반대의 이유로는 매우긴 터널을 뚫어야 하는바 이 공정사에 지하수맥의 단절과 물이 새어나올 경우 새로운 지하수로가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예상치못한 시기에 많은 수량이 쏟아져 홍수의 위험이 내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건전한 지적으로 사전에 연구를 통하여 공사중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는 아니다.

문화재 훼손은 부득이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송두리채 날려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절한 곳으로 이전하면 더욱 좋아진 교통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관광의 명소로 이용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 경관등의 일부는 훼손이 불가피 할 것이나. 이것이 국익을 위하여 최초로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가까운 중국의 "싼시"댐에는 더 많은 수몰현장이 있었고, 앞으로 물이 부족하여 바싹마른 황하에 물길을 연결하고 있어 우리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좁은 땅 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대에 앞장을 서건, 동참을 하건 그것은 국민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야 한다. 후손에게 윤택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

운하로서의 가치는 운용면과 경제성에 보장이 없다는 부면은 필자도 의문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수로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한다면 운하로서의 기능에서 다소 떨어진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면에서 하천이 운하화 될때의 생태계는 상당환 변환이 일어나므로 하천의 보존이 필요하다. 운하와 하천의 양립은 기술적으로 고려될 수없을까? 하는 제안도 해보고 싶다.


▲ 행정부가 사전에 기획하는 것은 험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를 해야할 업무

몇일 사이에 각 신문과 정당 사회단체들은 행정부에서 사전 준비 한것을 문제삼아 헐뜯고, 행정부는 이것을 최대한 가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양반들이다. 행정부가 할 일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일이다. 물론 그 준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변경될 수도, 그대로 이행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어찌되건 행정부의 사전 판단과 준비는 잘하는 일이다. 안하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이정부에서는 총선 후 국민과 토론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하고, 소신있는 안건 이라면 완전한 판단과 기획을 해야할 것이다.
쉽게 말해 할일을 하고 있는데 험잡는 것은 말이 안되는 짓거리라 해야 할것이고, 잘해놓고 벌벌 기는 것도 바보들의 짓이라 말하고 싶다.

▲ 정치적, 이념적 흥정은 국민적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분명 "한반도의 물길을 여는 것"은 "단군이래 가장 창조적 노력"이라 칭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여부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 할일은 아니다. 더더욱 정치적, 이념적 놀음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빠를 수록 좋은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물길을 여는 일"을 가지고
이념적,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런 자들에게는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민족중흥을 위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박정희에 이은 또 한사람의 위대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것==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