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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운하: 영웅을 낳고 개똥이라 작명?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이전에 사회적 폐수부터 정비하라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의 쟁점으로 삼으려는 좌파세력과 야당의 정략이 방송을 통한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마치 한국의 산천을 망가뜨리는 대재앙인 것처럼 좌파성향의 건달세력에 의해서 선전되고 있다.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쟁은 총선전에 닥친 악재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정당이 한반도 대운하를 비난했는데, 최근에는 한나라당에 반발한 친박연대까지 "대운하에 인간띠를 만들어서라도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앞세워서, 통합민주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대동단결하여 이명박의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보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선동의 문제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약간만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면 한반도 대운하는 칭송받을 국토보존사업인데, 이명박 진영의 무지한 작명과 맹목적인 반발세력으로 인하여, 한반도 대운하는 천시받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한반도 대재앙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환경단체, 반핵단체, 여성단체, 복지단체, 통일단체들은 좌파성향의 단체들로서 북한의 환경재앙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었다. 이들 환경반핵단체들은 남한의 원자력발전소는 극렬하게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핵심험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친북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날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좌파성향의 유사 정치집단(quasi political group)으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건설세력을 부당하게 "악마의 집단"으로 매도한 선동세력이었다. 거룩한 명분으로 추악한 이익을 추구해온 좌파단체들은 이념적 오염(ideological contamition) 혹은 사회적 오염(social pollu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독재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오늘날 과잉민주주의가 한국사회의 치명적 문제인데, 무능하기 그지 없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하는 손학규 대표가 과연 옥스포드에서 배운 정치학의 내용은 무엇일까? 정상적인 정치학자라면, 손학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재라는 단어를 들먹일 수 없다. 지금 한국정부의 권위상실 혹은 한국국민의 방자함을 염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정치학자의 진단이 아닐까? 시대착오적 민주화세력의 잔재들이 여전히 한국 정치판에 번성하면서, 한국사회는 선진하지 못하고 퇴진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1류 기업가에, 2류 국민들에, 3류 정치꾼들이 한국사회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다른 당의 대표들과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추진에 대한 반대운동을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선동의 호재로 삼으려는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30일 대운하 반대를 위한 제정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들은 "4.9 총선은 경부 대운하와 대운하 강행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뜻있는 정당들이 대운하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단호한 실천 연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제 정당대표 회담을 열어 대운하 반대의 확고한 행동을 모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 후보자들 간에 연대모색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책사업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무능하고 반국민적인 정부로 몰아가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에서 낙천당한 고진화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를 결성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모두 강경한 좌파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좌파세력의 연대에 구실로 삼으려는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좌파세력의 한반도 대운하 반대 움직임에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도 "두고 보자"는 입장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한반도 대운하 밀실추진.정치사찰 규탄대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았다. 좌파세력은 "한반도 대운하가 한반도 대재앙"이라는 협박작전을 이번 총선에서 공동전선으로 전개할 것 같다.

원래 좌파세력이 환경, 인권, 복지, 통일을 앞세워서 이명박 정부를 악마시 하는 전략에 이제는 박근혜를 추종하는 친박연대와 이회창의 자유선진당도 가세하고 있다. 친박연대는 인간띠를 만들어서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번 총선에서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는 좌파세력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계획 포기 선언을 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공약에서 빼는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단군 이래 최악의 공사가 될 대운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대운하를 반드시 막겠다"는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도 한반도 대운하를 앞세운 좌파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동조하는 해괴한 보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뿐이다.

야권과 좌파세력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 운동"을 좌파세력은 물론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까지 끌어들여서 이명박 정부 여당의 목을 조이고 이번 총선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이제 좌파성향의 환경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통일단체, 복지단체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라는 비정치적인 듯한 환경문제를 부각시켜서 이명박 정부를 매도하고 한나라당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경부운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실천연대"의 집행위원장인 고진화 의원과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30일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반대 범국민 1천만 서명운동에 착수한 이벤트는 좌파세력의 우회적 선거운동이다. 좌파성향을 지닌 反이명박 정치인,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건설에는 무능하지만, 건설세력에 대한 비난에는 지극히 열정적이고 유능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반도 대운하로 정치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환경단체와 통합민주당 등 좌파세력은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드러난 여론조사와는 달리 한반도 대운하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저변 여론은 좌파세력에 의해 장악된 방송이 떠들어대는 피상적 국민여론과는 달리 한반도 대운하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강천(江川)의 둑들은 20세기 초중반에 정비된 것으로 21세기의 물부족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약한 것으로 이제 다시 재정비 되어야 한다. "건설세력의 마지막 영웅"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강천을 재정비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고 자연의 순리이고 국민의 바람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명박 정권과 같은 건설세력의 마지막 세대가 한국의 강천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망국적 이념과 사상에 찌든 좌익세력은 한반도 대운하를 대재앙으로 악마시하는 정치선동을 강행하고 있다. 좌파세력을 비롯하여 야당들(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 이 총선을 앞에 두고 한반도 대운하를 이슈로 삼는 것은 정치적 선동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물론 선거기간에 정책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만, 환경, 복지, 인권, 평등, 통일을 앞세운 좌익세력이 선거기간에 군중들을 미혹하는 정치선동은 민주주의에 가장 해로운 변수이다. 서울 사패산 터널에 대한 승려들의 반대와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승려의 반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반대가 정말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었는가? 아니면 그런 몽상한 환경운동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정신건강에 해로운 짓이 되었는가? 한국과 매우 다른 나라에서 구축한 환경보호의 이론은 한국의 자연에 전혀 맞지 않아서, 오늘날 한국의 환경운동은 기만과 몽상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문제는 좌파세력은 아예 타고난 훼방꾼들로서 건설과 번영에 딴지 거는 것은 이미 보편적 현상이라서 생소한 것이 아니지만, 이를 대처하는 건설세력의 우둔함은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좌파세력의 선동술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청계천처럼 내용을 참 좋은데, 그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선전과 홍보에서 기만과 선동에 귀재인 좌파세력에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이 이명박 정부와 같은 실리적 건설세력에게 가장 큰 약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같은 건설세력은 기술적 운영(technical engineering)에는 탁월한데, 사회적 운영(social engineering)에는 무능하다. 좋은 기술력을 가진 건설세력이 좋은 선동력을 가진 건달세력에게 번번히 당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정말 영웅적 국토정비사업인데, 그것을 대중들에게 잘 포장해서 홍보할 능력이 대운하 추진세력에게 없다.

정치선동의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는 사실은(내용은) "이영웅"을 낳아놓고 이름은(표현은) "저개똥"으로 지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작명을 지은 자는 건설과 지리에 밝은 실리주의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대변혁을 추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선동이라는 사실에 무지한 정치적 무지랭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 강천(江川) 대정비 사업"과 같은 환경친화적 작명을 했어야 옳았다. 한반도 대운하에는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이 더 큰 경제적 이득이지, 물량수송이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은 아니다. 운하와 산이 이미지 연상에서 궁합이 맞지 않다는 정신적 풍수지리를 대운하 작명자는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좌파세력은 "대운하"라는 이름으로 "배가 산에 간다"는 이미지 연상을 국민들에게 조성시켰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최악의 이름을 지은 지리학자와 과학자는 사회정치적 운영(socio-political engineering)에는 바보였다.

이공계 실력자들이 대중선동에 무식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배운무식장이의 현상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가 직면한 비극이다. 국토개발사업을 하려면 좌파이념의 변형태인 환경운동과 같은 정치선동을 잘 다루어야 한다. 최열과 같은 친북적 좌파인사는 환경의 이름으로 한국정부의 국책사업에 훼방을 놓아온 반국가인사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최열은 지금 반국가사범으로 조사와 처벌을 받아았어야 옳다. 좌파 선동세력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대대적 국토보존 건설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할 수 있는 이명박의 능력을 파괴할 선동과 기만에는 귀재들이다. 의식주를 풍부하게 만들 기술적 이성(technical reason)이 발달된 건설세력의 이명박 정부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존재론적 이성(ontological resson)이 발달된 선동세력에 대처할 인재를 키우든지 중용해야 한다. 건설에 귀재는 선동에 멍텅구리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대운하는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홍보가 나빠서 실패한 사업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훌륭한 국토보존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민족의 영웅" 이명박은, 그 유익한 국책사업을 포장해서 선전할 능력이 없어서, 한반도에 대재앙을 몰고올 "역사의 죄인"으로 몰리고 있다. 박정희 시대라면,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세력을 구속시키고 효율성있게 진척될 것이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방자해진 오늘날 이명박정부는 "대운하는 대재앙"이라는 기만과 선동에 시달리는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한다. 기만과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에서 실재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과에만 충실한 이공계 실용주의자들은 간과하고 있다. 아마 한국사회에 지난 15년 동안 민주화세력의 선동과 기만에 찌들지 않았다면,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미래지향적 국토보존사업은 약간의 친환경적 보충을 하면서 지금 별 무리없이 환영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실리적 건설세력이 아니라 몽상적 건달세력이 결과(실리)보다는 명분(구호)를 중시하게 국민들을 오도해왔다. 그 결과 국민들은 진짜 실리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몽상성에 깊이 세뇌되었다. 한반도 대운하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산업의 근거지가 될 방폐장 건설도 반국가적 반핵환경단체들에 의해서 19년이나 지연되는 국력낭비를 감수해야 했다. 환경, 인권, 여성, 통일, 평화 등의 거룩한 구호가 민주화를 삥땅친 선동세력의 잔재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착취당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실체를 구경하면서 통일단체들의 기만과 폐악은 많이 드러났는데, 아직도 복지단체와 환경단체들의 폐악은 덜 노출되어 당분한 국가에 해코지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도 국가를 망가뜨리는 데에 앞장선 좌파단체들은 한국사회에 암적 존재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 폐수처럼 흐르는 좌파세력의 실개천들을 정리해야 한다. 환경, 인권, 평화, 복지, 통일, 여성의 이름으로 국고를 왕창 받아가면서 한국사회를 몽상으로 몰아가는 좌파성향의 관변단체들을 완전히 정비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국토보존사업을 추진할 사회여론의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는다. 지난 10여년간 국고로 반국가적 활동을 해왔던 관변단체들에 대한 국고지원을 완전히 끊어라. 한국사회에 하수구처럼 뻗쳐있는 좌익세력의 오염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정부는 어떤 건설적인 국책사업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방송계, 시민단체, 정당, 학계 등에 스며든 좌익세력의 잔재들을 걷어내는 숙정작업은 청계천 정비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보다 천배나 더 중요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초작업이다. 인적 혹은 사회적 인프라가 물질적, 경제적, 지리적 인프라 보다 국가발전에 더 중요한 요소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관련기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