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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list) 18대 총선 출마한 親北단체 출신들

全國聯合 출신 9명·全大協 출신 16명·民衆黨 출신 8명

각종 親北단체 출신들의 18대 국회 진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대표적 親北단체인 全國聯合(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출신 중 출마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통합민주당 ; 17대 국회의원 김희선(동대문 甲, 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우상호(서대문 甲, 1992년 全國聯合 대변인)·유선호(장흥·강진·영암, 1992~1993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이기우(수원 권선, 1991년 全國聯合 경기남부 조직부장)·이인영(구로 甲, 1997년 全國聯合 조직국장)·최규성(전북 김제·완주, 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 기타 전해철(안산 상록甲, 96~97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장), 박형룡(全國聯合 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
무소속 ; 임종인(안산 상록乙, 1992~1995 全國聯合 대변인)》

<「여중생범대위」 등 각종 汎대위 주동>

全國聯合은 1991년 설립 이래 左派단체 회의체로 기능해오다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연합체로 발전적 해소(解消)됐다. 全國聯合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등 각종 회합에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全國聯合은 해마다 수백 回의 집회·시위(2006년 한 해 약 800 차례) 등 행사를 치렀으며,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OOO범(汎)대위」를 조직해 親北反美운동을 벌여왔다. 이 단체가 주도한 대표적 汎대위는 2002년 여중생汎대위, 2004년 탄핵무효汎국민행동, 2005년 평택汎대위 등을 들 수 있다.

<『고려연방제』 주창 全大協 출신 16명 출마>

두 번째로 1987년 만들어진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 중 출마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통합민주당 ; 17대 국회의원 이인영(구로甲, 全大協 1기)·우상호(서대문甲, 1기)·김태년(성남 수정, 1기)·오영식(강북구甲, 2기)·정청래(마포乙, 2기)·최재성(남양주甲, 2기)·백원우(시흥甲, 2기), 임종석(성동乙, 3기)·이기우(수원 권선, 3기)·한병도(익산甲, 3기). 기타 김성환(노원丙)·오중기(포항北)·정진우(부산北강서乙)·박형룡(대구 중남구)·김만수(부천 소사)·박완주(천안乙)》

全大協 역시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오다 지도조직인 「정책위원회」 등이 이적단체(利敵團體)판정을 받았다. 역대 정부 공안기록은 물론 全大協 출신 전향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全大協은 金日成주의 지하조직에 의해 장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의원 후보자 중 우상호, 오영식 의원과 김만수 후보는 2006년 프리존뉴스 강길모 대표에 의해 金日成주의자 출신 정치인으로 실명이 거명됐던 이들이다.

<『연방제통일』주장 民衆黨 출신 8명 출마>

1990년 설립됐던 민중당(民衆黨) 간부 출신은 한나라당에서 대거 약진했다. 民衆黨 출신 출마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한나라당 ; 17대 국회의원 이재오(은평乙, 民衆黨사무총장)·차명진(부천·소사, 民衆黨기관지 편집장)·박형준(부산·수영)·임해규(부천 원미甲). 기타 정태윤(부산·남구乙, 民衆黨기조실장), 허숭(안산·단원甲, 民衆黨서울시 청년학생위원장), 김성식(관악甲).
통합신당 ; 최윤(춘천, 民衆黨강원도지부장)》

民衆黨은 1990년 11월10일 공식출범했으며 『독재(獨裁)권력·독점(獨占)재벌·외세(外勢)지배 청산』 및 『기간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국유화(國有化)』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주장했었다.

親北노선을 걸어 온 民衆黨 당 간부들은 굵직굵직한 간첩사건에 거듭 연루돼왔다. 90년 10월 검거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이어 92년 9월에는 民衆黨 김낙중 前대표 등 다수(多數)의 간부들이 「남한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다.

民衆黨은 92년 총선에서 실패한 후 해산됐고, 民衆黨 출신들은 96년 金泳三의 소위 「젊은 피 수혈」과정에서 한나라당의 前身인 신한국당에 대거 입당했다. 民衆黨 사무총장과 노동위원장 출신인 이재오, 김문수氏는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 당적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民衆黨 출신인 차명진 의원과 허숭氏는 각각 1996~2000년, 1996년~2003년 김문수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공천심사위원을 맡기도 한 임해규 의원은 1994~2002년 김문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조직부 부장 및 사무국장을 맡아 일해 온 民衆黨 인맥이다.

<美軍철수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기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코리아연방공화국』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공약에서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보법철폐·美軍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도 사회주의실현·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계획경제와 국보법철폐·美軍철수·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으로 하고 있다.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영토조항 삭제·국보법폐지·美軍철수·韓美동맹해체를 한 뒤 향후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또 영토조항 변경·국보법폐지·美軍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