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31.7℃
  • 맑음서울 27.1℃
  • 맑음대전 26.5℃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7.6℃
  • 맑음광주 27.1℃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6.8℃
  • 맑음제주 26.4℃
  • 맑음강화 24.6℃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7.0℃
  • 맑음경주시 29.4℃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北, 비핵.개방.3000 거부

노동신문, 李대통령 실명 처음 거론하며 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이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고까지 지칭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저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당선 이후 처음이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발언들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논평한 것도 처음이다.

또 노동신문이 "개인 필명"이라며 논평을 내는 것은 흔하지만, 자사의 "논평원" 자격으로 글을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고,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이번 논평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하고,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내와 침묵을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비핵.개방.3000"을 "반동적인 실용주의"라고 주장하고,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가로 막아나서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를 "실용외교의 농락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비핵.개방.3000에 대해 "우리의 핵완전 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한 것이라거나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는 등으로 맹비난했다.

◇ 비핵.개방.3000 구상
▲ 비핵 = 신문은 ""북핵포기우선론"은 핵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그에 장애만을 조성하며, 북남관계도 평화도 다 부정하는 대결선언, 전쟁선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며 "핵포기우선론을 내걸었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과 한국의 전임정부의 교훈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위대한 선군의 산아이고 정의와 평화의 방패인 핵억제력을 누가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우리가 아니"고 특히 이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흥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한반도 비핵화는 "어느 한쪽의 절반짜리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비핵화"이고 "그것은 북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미관계 문제이고, 남조선까지도 포함한 국제적 문제"라며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기본당사자인 미국과 함께 남조선의 의무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개방 = 신문은 특히 이 대통령이 "그 누구의 개방을 운운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개방 넋두리는 결국 반북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반민족 궤변이고 북남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 망동"이자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신문은 자신들의 개방 의지의 사례로 뉴욕필의 평양 초청공연을 들고 "오히려 우리에 대한 봉쇄와 고립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권은 그 무슨 "대북정책 추진 4대원칙"이라는 것을 내걸고 6.15이후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의 문을 걷어매는 데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개방" 주문에 대해 "그 누가 우리의 생명인 존엄높은 우리식 체제를 감히 넘겨다 보면서 선불질을 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 국민소득3000 = 신문은 이를 "사탕발림의 얼림수로 우리의 존엄을 흥정해보려는 것"이고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일축했다.

신문은 특히 "10년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국가파산 상태였던 남조선이 살아날 수 있은 것도 6.15시대가 있었기 때문"이고 "더욱이 선군이 아니었다면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기나 했으며, 그 전란속에서 남조선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억지논리를 폈다.

신문은 또 "남조선 경제가 누구의 덕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는 등의 말로 위협하기도 했다.

◇ 인권.한미일관계
▲ 북한 인권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고 있는 것도 우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인 동시에 동족 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의 체제를 건드리는 것은 서로 비방중상하지 않으며 내정간섭하지 않기로 한 북남관계의 기본원칙"을 모르는 처사라며 "북남관계 기본원칙을 밝힌 7.4남북공동성명과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선언도 중요하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이라고 말한 데 대해 북한은 6.15와 10.4선언에 더해 7.4공동성명을 내세운 것이다.

▲ 한미일 3각협력 체제 =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강화 추진을 "3각 군사동맹관계의 구축"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한층 증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연합)

konas.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