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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소비적 복지단체를 정리해서 생산적 제조분야에 지원해야

생산 대신 낭비에 빠진 좌파정권의 폐해

지난 10년 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국정운영은 "건설을 하지 않고 복지만 한다"는 전형적인 좌파 건달세력의 행태를 보여줬다. 좌파정권 치하에서 방송들은 영웅적 기업가를 범죄자로 취급했고, 관변단체의 좌파건달들을 영웅으로 채색했다. 지난 10년 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은 좌파세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 국민의 혈세는 좌파세력의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되는 듯했다. 제조업을 위한 투자는 위축되고, 복지, 환경, 인권 등의 소모적 영영에 국가의 예산은 많이 낭비되었다. 그 결과 좌파세력은 지금 복지, 환경, 인권, 여성을 앞세운 관변단체들을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조처는 準국가기관으로 승격되어 있는 관변단체들의 좌파 건달세력이 낭비하는 국민의 혈세를 생산분야로 돌리는 것이다.

생산에는 무능하고 소비해만 유능한 좌파 건달세력이 관변단체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게 만들어준 것이 지난 10년 간 좌파정권의 가장 큰 업적 아닌 업적이다. 공공부문의 직업창출이란 국가의 세금을 좌익 관변단체에 퍼주겠다는 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빼먹게 급조해준 좌파 관변단체들이 비정부기구나 사회단체의 형식으로 너무도 비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좌파세력이 구축한 관변 좌파단체와 좌파기구들은 국책사업이나 국가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반대해온 해국(害國)단체다. 소비적 복지분야만 비대하고 생산적 제조분야가 쇠퇴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좌파세력이 만들어낸 한국경제의 지형변화이다. 좌파정권은 좌파건달들을 위하여 세금 빼먹을 관변조직을 정권안전망으로 깔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박태준(사진) 포스코 명예회장이 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1일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서 열린 ‘포스코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간 집권한 두 정권이 분배만 중시하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기업 하는 모든 사람이 투자를 꺼렸다. 이 때문에 나라 경제력을 지탱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정권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던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창출했다. 이명박 실용정부의 탄생은 비실리적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국정을 파탄시킨 친북 좌파세력의 축출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의 결정체이다.

그는 2006년 12월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국민이 지금처럼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의욕을 잃은 적이 없다. 활력을 잃어 가는 한국 경제가 개탄스럽고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4월 1일 “모두가 안 된다며 반대할 때 나와 박정희 대통령만 제철소를 만들자고 했다.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제철소 건설은 물론 산업화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관변단체들에 의해서 "친일파 독재자"로 몰린 박정희의 위대성을 찬양했다. 좌파세력은 박정희의 90%의 공적인 산업건설은 보지 않고, 그의 10%의 독재성만 확대해서 박정희를 악마시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비난하는 좌파 관변단체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한 좌파정권의 국정운영 자체가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악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경제적(ecnomic), 지리적(geographic), 물질적(material) 인프라(infra-structure)만 개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에 의해서 한국사회에 깔린 좌경적이고 파괴적인 지식적(intellectual), 도덕적(ethical), 정서적(emotional) 인프라도 개조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인적 재원(human resources)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다. 중고교 교육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교육 인프라가 잘못 되어있다. 애국심은 땅에 떨어졌고, 국가의 안보와 자신의 안전을 남의 일로 생각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자기보호본능을 망가졌다. 좌파세력의 자멸충동이 남한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가안보의 약화와 사회치안의 부재로 구현되었다. 남한이 흥하고 북한이 망한 엄연한 현실은 바로 자유주의의 생산성과 공산주의의 파괴성을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역사적 사례이다.

이러한 자기파멸의 정신적 현상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현상의 깊은 원인은 좌파이념의 자기파괴본능 때문이다. 공산주의와 같은 좌파이념은 자기파멸의 자학종교이다. 전체주의적 공동체에 자신을 전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자기말살의 충동이 바로 공산주의와 같은 극단적 좌파이념의 본색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남한을 파괴하고 북한에 충성하는 행각을 국민들에게 보인 것은, 심리적으로 보면, 좌익이념이 가진 자기파멸의 충동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사회처럼 국가와 국민을 쫄딱 망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이 김정일의 근본적 심보이다. 오늘날 북한 김정일이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미친 듯이 파괴충동을 노출시킨 현상은 공산주의 이념이 가진 질투와 증오의 본색이 폭로된 것일 뿐이다.

자기파멸과 타인파괴에 미치게 만드는 좌익이념에 찌든 좌파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 끼친 정신적 혹은 물질적 악영향은 바로 건달세력의 번성이었다.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하지 많고, 기업가들을 매도하고 파멸시키는 운동을 좌파정권과 좌파단체들은 강력하게 펼쳤다. 오늘날 삼성죽이기에 혈안이 된 좌파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파괴에는 유능하지만 생산에는 무능하다. 기업가를 악의 화신으로 매도하면서 제조업과 상업을 죽인 좌파세력은 복지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 불필요한 관변단체들을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데에는 귀재들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 관변단체를 정리하여, 그 재원을 생산분야로 돌려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세금을 나눠먹는 관변단체의 건달들을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