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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全大協 등 親北단체 출신들 몰락(沒落)

좌파성향 후보들도 상당수 참패(慘敗)

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親北단체 출신 정치인들이 4·9총선에서 사실상 몰락했다.

全大協은 1987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했던 대학생조직이다. 12명에 달했던 全大協 출신 국회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국보법철폐 등 대한민국 좌경화(左傾化)를 주도했었다.

<全大協 출신들 15명 중 13명 낙선>

통합민주당은 4·9총선에서 全大協 출신을 15명이나 공천했지만, 이 중 최재성(崔宰誠. 남양주甲)·백원우(白元宇. 시흥甲) 당선자를 제외한 13명이 모두 낙선했다.

낙선된 全大協 출신은 전대협 1기, 2기, 3기 의장인 이인영(구로甲), 오영식(강북甲), 임종석(성동乙) 후보를 비롯해 기타 정청래(마포乙)·우상호(서대문甲)·김태년(성남수정)·이기우(수원권선)·김성환(노원丙)·오중기(포항北)·정진우(부산北강서乙)·박형룡(대구中南)·김만수(부천소사)·박완주(천안乙) 후보 등이다.

崔宰誠, 白元宇 당선자는 각각 2004년 12월23일 「국보법 年內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2004년 12월17일「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年內처리촉구 결의문」에 참가하는 등 17대 국회에서 국보법폐지 선봉에 서 왔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2004년 9월2일 美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발해 주한 美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2007년 5월31일 「6·15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案」에 서명했다.

崔宰誠 당선자는 1987년 11월1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었고, 白元宇 당선자 역시 1990년 8월3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 자격정지1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연방제 주장 全國聯合 출신들도 참패>

全大協 이외에도 유사한 노선을 걸으며 올 초까지 왕성히 활동해 온 親北단체 全國聯合(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출신들도 참패했다.

全國聯合은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오다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연합체로 발전적 해소(解消)됐다. 全國聯合은 해마다 수백 回의 집회·시위(2006년 한 해 약 800 차례) 등 행사를 치렀으며,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OOO범(汎)대위」를 조직해 親北反美운동을 벌여왔다.

4·9총선에 출마한 全國聯合 출신 10명 중 당선자는 호남지역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유선호(柳宣浩, 장흥·강진·영암. 1992~1993년 全國聯合 인권위원)·최규성(崔圭成, 전북 김제·완주. 1992년 全國聯合 통일위원장) 당선자와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경남 사천)당선자 등 3명이다.

낙선된 全國聯合 출신은 全大協 출신이기도 한 통합민주당 이인영·우상호·이기우·박형룡 후보 外 김희선(동대문甲)·전해철(안산 상록甲) 후보와 무소속 임종인(안산 상록乙) 등이 있다.

柳宣浩·崔圭成 당선자는 2004년 12월23일 「국보법 年內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국보법 폐지 등 4대입법 강행에 앞장서왔다.

姜基甲 당선자 역시 2004년 11월24일 「국보법 개폐관련 법률안 국회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한편, 2007년 10월13일 광화문「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으로도 참여하는 등 左派노선을 걸어왔다.

<民衆黨 출신들도 상당수 국회진출 失敗>

한나라당에서 출마한 민중당(民衆黨) 출신들도 상당수가 국회진출에 실패했다.

民衆黨은 1990년 11월10일 공식출범 이래 『독재(獨裁)권력·독점(獨占)재벌·외세(外勢)지배 청산』 및 『기간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국유화(國有化)』와 『국가보안법 철폐 및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주장했던 정당이다.

民衆黨 출신 중 당선자는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관악甲)·차명진(車明進, 부천·소사)·임해규(林亥圭, 부천 원미甲) 후보이며, 같은 당 이재오(은평乙)·박형준(부산·수영)·정태윤(부산·남구乙)·허숭(안산·단원甲) 후보 및 통합신당 최윤(춘천)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민노당 10석에서 5석으로 위축>

이밖에도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주장해 온 민노당이 17대 국회 당시 10석에서 5석으로 위축됐으며, 민노당에서 분리돼 나온 진보신당은 의석확보에 실패했다.

또 17대 국회에서 對北굴종적 스탠스를 취해 온 통합민주당 김근태, 손학규, 정동영, 김원웅, 장영달, 최재천, 한명숙, 우원식, 정봉주, 유기홍 후보 등 左派성향 의원들도 대거 낙선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