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3.5℃
  • 흐림서울 24.9℃
  • 흐림대전 25.7℃
  • 대구 27.3℃
  • 흐림울산 27.1℃
  • 흐림광주 24.3℃
  • 부산 24.1℃
  • 흐림고창 23.7℃
  • 흐림제주 27.2℃
  • 구름조금강화 23.8℃
  • 흐림보은 24.8℃
  • 구름많음금산 23.8℃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8.7℃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총선: 성숙한 국민, 미숙한 정치권 심판

민의가 정당의 공심위까지 심판한 대단한 민주주의 연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로 최고수준의 판단력을 가지게 된 한국의 국민들은
지금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를 연출하고 있다.

해방 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수준만큼 꾸준하게 성장했지만,
특히 1987년 6.29선언 이후에 한국의 국민들은 정치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하고 있다.

비록 가끔은 이전 시기의 억압이나 모순을 갑자기 극복하기 위한 광신적인 히스테리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총의가 정확하게 정치권에 반영되는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국민들은 냉정한 심리상태에서 정치권을 냉엄하게 심판하거나
혹은 흥분된 심리상태에서 정치권의 모순에 광신적으로 반발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국민의 의지는 정치권에 내리는 하늘의 뜻다.

국민들의 의지가 냉엄한 심판이 아니라 광신적 히스테리로 표출된 적이 몇번 있다.
이 광신적 히스테리(fanatic hysteria)를 과잉민주주의(over-democracy)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7대 대선과 총선에서 좌경화된 방송의 광신적 선전선동에 미혹되어 국민들도 광신적 히스테리 현상을 연출했다. 하늘이 가끔 질풍노도를 보이듯이, 사람도 가끔 히스테리를 보인다.

1960년 4.19 때에 한국의 민중들은 한번 질풍노도의 히스테리(과잉민주주의)를 보였고, 1980년 5.18 때에 한국은 민중들은 질풍노도의 히스테리를 보였다.
4.19와 5.16의 광적인 과잉민주주의는 그 직전 시기의 강한 억압이나 모순에 반발하여
나타나는 광적인 반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집권자의 지나친 억압에 대한 군중들의 반발이 바로 4.19와 5.18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군중들의 광적인 방자함에 교정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8대 대선과 이번 18대 총선은 국민들이 매우 차분한 상태에서
지난 17대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광신적 히스테리 현상(과잉민주주의 현상)을 교정하는 냉엄한 심판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정치현상과
지난 17대 총선에서 "탄돌이"들이 대거 당선된 정치현상은 모두 좌파세력의 광적인 선전선동에 의한 민중들의 광신적 집단히스테리 현상이 만든 정치적 결과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군중들이 선동가에게 미혹되면, 가장 자기파괴적인 광기를 집단적으로 발산하는 수가 있다.
자연이 가끔 노도질풍의 폭발적 현상으로 자신을 파괴하면서 자정하듯이, 민중들도 가끔 집단적 히스테리 현상으로 자신을 파괴하면서 자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밟기도 한다.
국민들이 자멸적 좌파이념의 기운에 휩싸이면, 그 나라의 정치는 북한의 경우처럼 망국으로 진전한다.

다시 말해서, 지난 18대 대선과 이번 18대 총선은 "지난 17대 대선과 총선의 집단적 히스테리의 광기가 남아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민들은 지난 17대 대선과 총선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집단적 광기가 품은 폐해를 깊이 반성하고
이번 18대 대선과 총선에서 냉혹하게 좌파이념의 광기에 감염된 자들을 숙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지난 10년 좌파정권 하에서 좌파이념의 광기와 폐해를 보여준 좌파 정치인들을 대거 퇴출시켰다.

이번에 김근태, 정동영, 손학규, 노회찬, 김두관, 한명숙, 민병두 등등 좌파성향의 정치인들이 대거 퇴출되고
통합민주당이 반토막 난 것은 광신적 좌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에 개성공단에서
북한처녀와 춤을 춘 좌파세력의 총수 김근태는 무명에 가까운 신예 신지호에게 패배당했다.
개성공단의 주인고 정동영도 갑자기 나타난 정몽준에게 무참하게 패배당했다.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자t신의 성향인 통합민주당의 품에 안긴 손학규도 박진에게 밀렸다.

좌파성향의 모습을 줄기차게 연출한 노회찬도 신예 홍정욱에게 퇴취당하고,
리틀 노무현 김두관도 결국 퇴출되었다.
친북좌익 폭력시위대에게 경찰이 구타당하게 방치한 한명숙도 쫓겨나고,
줄기차게 네거티브를 보여준 민병두도 탄돌이들과 함께 밀려났다.

이번 총선에는 드러난 좌파정치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몇몇 좌파정치인들이 살아남긴 했지만,
좌파정치인들은 우경화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대거 타작되었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광신적이고 몽상한 좌파이념에 찌든 좌파세력을 축출하는 서리 없는 선거혁명을 수행했다.

좌파세력의 거두들을 퇴출시킨 것에
이어 국민들은 좌파세력이 좋아하는 도덕주의적 공천기준을 앞세워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계파공천을 해댄 여야 정당의 공심위를 심판하는 냉엄한 투표를 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개혁공천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특정인, 특정계파, 특정이념에 예속되는 비민주적 공천을 했다.

이들 양대 정당의 공천은 이념적으로 매우 좌경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우경화된 국민들의 의지와 정서에 대적하는 좌경적 공천이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공천에 대해서도 성숙한 국민들은 냉엄한 심판과 교정을 가했다.

한나라당에서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국민들의 동정을 받아서 살아온 경우가 적지 않다.
친박연대나 혹은 무소속이 30여석이나 당선된 총선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교정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영남지역에서 원로 보수세력을 숙정하려는 한나라당 공심위의 비민주적이고 좌경적인 공천심사행위는 오히려 성숙한 국민들의 역풍을 맞아서,
공천에서 소외당한 김무성, 유기준, 홍사덕 등을 국민들이 회생시키고,
공천과정에 깊이 개입한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등은 국민들이 퇴출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권력자들에 대한 민주적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정당의 공심위가 사이비 개혁공천을 해도, 국민들은 그 기만극의 시나리오를 읽고 심판해버린다.

비록 81석을 차지한 통합민주당과 18의석을 차지한 자유선진당이 호남과 충청에서
지역주의를 강화시킨 느낌을 주지만,

그래도 이번 18대 총선은 국민들이 차분하게 몽상한 정치권을 차분하게 정상화시킨 훌륭한 선거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잘못된 공천은 영남지역에서 20석 이상 친박성향의 후보자들에게 패배한 것으로 그 댓가를 지불했다.
한나라당이 겨우 절반을 넘긴 153석을 획득한 것이 정확한 민의의 명령이다.
한나라당의 공천이 파동을 겪지 않았다면, 친박성향의 당선자들을 포함하여, 200여 의석은 차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해괴한 공천기준으로 밀실공천, 낙하산공천, 계파공천을 강행한
한나라당은 종파적 정치의식을 가진 친박세력에게 30석을 빼앗기는 등 큰 세력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 총선의 교훈은 좌경화되고 미숙하고 몽상한 정치권은 국민들의 수준만큼이라도 우경화되고 성숙되고 실용주의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적 국민에 후진적 정치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문화 지형도이다.

국민들은 훨씬 세계화, 선진화, 실용화 되었는데,
좌파이념에 찌든 탄돌이들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서
반국가, 반국민, 반민주적인 구태적 정치행태를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연출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느끼는 감정을 "저렇게 낡고 후진 정치꾼들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구나"하는 자괴감과 분노였다.

그 결과 여야 정치권에서 실력자들은 대거 축출되었다.
이번 18대 총선은 이념적, 도덕적, 능력적으로
후진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선진적인 국민들의 분노한 심판이었다.

높은 국민들의 의식과 판단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누구나 심판되고 축출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