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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 사설/민주화 세력의 몰락과 민주당의 미래

이 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조선일보 사설] "민주화" 세력의 몰락과 민주당의 미래


이번 18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은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압도적 크기의 세력이 일방 질주할 경우 3분의 1에도 한참 모자라는 통합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걸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의 견제 역할보다 한나라당 내 박근혜 세력의 비주류 활동을 더 주목하는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정치 현실상 친박(親朴) 세력이 탈당해 독자세력화 하지 않는 이상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주축은 야당인 민주당밖에 달리 있을 수 없다.

정치는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얻은 81석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황량한 전장(戰場)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나쳐 저만치 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은 거의 몰락했다. 김근태, 유인태, 한명숙, 이해찬, 장영달 의원 등 민주화 운동권의 원로 격 인사들이 낙선하거나 불출마했고, 임종석 이인영 의원 등 386 출신들도 대부분 떨어졌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20년 동안 정치를 뒤흔들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이 마치 파도에 휩쓸려 나가듯 사라졌다.

국민은 독재와 싸웠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한번도 인색했던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세력은 이 평가를 너무나 오래, 너무 심하게 이용했다. 그 탓에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내세우는 "민주화 훈장"을 권력의 완장쯤으로 여기게 됐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은 김일성 주체사상 운동, 좌파 운동으로 변질돼버리기도 했다. 그런 그들까지 민주화 완장을 함께 차고서 한때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것이 지난 두 정권의 안 사정이었다. 이들이 이러는 사이 국민은 저 앞으로 가버렸다. 그 결과가 사상 최대 표차가 난 지난 대선이었고, 좌파의 몰락을 가져 온 이번 총선이다.

인권과 복지, 평화, 환경, 중소기업 육성, 소수자 배려 등 진보적 가치는 국가와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가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은 현실적으로 민주당밖에 없다. 국민이 민주당을 다시 신임할 것인지는 민주당이 낡은 민주화 완장을 벗고 친북(親北)을 털어내 진보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지금 선거에선 패했지만, 우리 정치와 민주당 스스로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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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결론부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의도는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이 가치를 지켜나갈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도 음미가 어렵군요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