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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野, 무슨 염치로 '방탄 국회' 여는 건가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밤 11시 44분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14분 전이다. 당초 여야는 19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90여건의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사전에 법안들을 추려놨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세월호특별법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타결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5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직접 뽑은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추인(追認)을 유보시켰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여야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야당 내 강경파들이 또 들고일어났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이러니 '합의 파기당(黨)'이란 말을 들을 만하다.

19일로 회기(會期)가 끝난 7월 임시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야당 내부의 강·온(强·穩) 갈등과 야당의 장외(場外) 세력 눈치 보기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회의다운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그런 마당에 새정치연합이 이날 밤 12시 무렵까지 진행된 의원총회 막바지에 슬그머니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는 입법 로비 의혹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야당 소속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국회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현역 의원을 강제 구인(拘引)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도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시급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런 새정치연합이 20일 검찰 수사에 맞서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만들었다. 누가 봐도 야당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으려는 '방탄(防彈) 국회'가 분명하다.

지난달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야당에선 각종 반성과 자책이 쏟아졌다. 2012년 총선·대선부터 '질 수 없는 선거'라고 자평해 온 선거에서 질 때마다 그랬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모습은 이번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당내 계파 갈등에 편승한 강경론이 당 지도부를 흔들어댔고, 당 지도부는 외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기 일쑤다.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당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월호 유족들 곁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게 뻔한 방탄 국회도 서슴지 않는 게 현재 야당의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아예 국민의 눈 밖에 나는 불임(不妊)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