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땅덩어리를 가지고는 전쟁지속능력을 갖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미국과 일본 방문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희망하던 안보의 복원에 큰 역할을 한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복원을 위해서 할일이 많을 뿐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복원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하나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쪽구석에서는 사대주의적 발상이고 반민족적 배족행위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자들이 있으리라 ! 나는 오늘 이자들이 과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살피고 이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을 천명한다. 전쟁능력하면 보통의 경우 비행기, 전차, 군인등 전투력의 수준에 머르르기 쉬우나, 그 보다 더욱 중요한 전투력을 뒷받침할 지원능력 즉 전쟁 지속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쉽게 말해 노무현과 그 일당들은 자주국방과 평화통일 허울로서 국민을 기만하여 왔고, 60년간 한`미 양국이 다져온 산물인 한`미연합사령부를 "국가의 주권을 찾는다"는 미명을 붙여, 작전권환수라는 명목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서 한국전발발시 미군의 중원군 투입의 근거를 소멸하였다. 미국이 한국전시 증원군의 규모는 60만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4척을 중심으로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력과 탄약 유류등 군수 지원물자가 포함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증원전력의 투입근거는 한미동맹의 협정이 아닌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의 부록이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가 해제되면 연합사 작전계획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작전계획의 부록인 증원계획 역시 자동소멸되게 된다. 작년 연합사 작전권이양 시기를 2012년으로 양국이 합의되어 현재 계획된 막강한 전투력과 전투지원능력이 2012년에 소멸된다. 즉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증원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그 증원목록을 100% 유지하겠다는 한미간의 합의된 문서는 고사하고, 한미간 합의된 기사도 없었다. 이번에 캠프데이비드의 협상에서도 증원계획은 말이 없었다. 물론 이문제를 양국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12년 이후에 현재의 증원전력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수행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탄약, 유류, 피복, 식량, 전투장비의 보충, 수리부속품 지원등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말하며, 이것이 불충분하면 전투는 불가하고 전쟁은 패망하게 된다. 2차 대전시 독일의 롬멜군단이 군수지원의 부족으로 아프리카에서 패망하여 철수 하게되고 이것이 독일의 패전으로 이어짐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우리의 전투력과 전쟁수행능력은 과연 어떠한가 ? 한마디로 2012년까지 미국이 증원하는 많큼의 전투력을 갖출 능력이 없으며, 전투지원물자의 비축도 불가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좁은 땅덩어리로서는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정밀도와 파괴력이 높은 장거리 무기체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와 같은 종심이 짧은 국가는 초전에 비축물자의 창고와 생산설비등이 파괴되어 애써 장만한다해도 온전히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마도 하와이에 공장과 창고를 짓고 수십척의 배와 엄호 항공기가 준비되지 않고는 기대하기가 곤난하다. 그러나 이일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우리자신의 환경에 설상가상으로 우리와 맞대고 있는 중.소.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월한 입지의 나라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선택할 방책은 그리 많지않다. 현재로서는 60년간 공들여 만든 한미연합 방위체제 이상 그 무엇도 없다. 그런데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 안보체제를 민족자주를 내세우는 놈들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였다.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국정을 움직인 소수 친북세력에 의하여 농락당했다. 이제 파괴된 한미동맹을 현재의 동맹수준 이상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즉 미국이 이것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극동포럼 제13차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한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신뢰할만한 우방으로서 옆에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전쟁수행능력에는 차질이 없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앞의 말은 전시작전권을 거절한다 할 것이요, 뒤의 말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며 포괄적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슴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친북세력이 주권과 자주국방을 내세워 한일의 산물이다. 이것은 연합사령관 한사람의 말만이 아니다. 미국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공통된 견해라면 생각해야 될 부면이 너무나 심각하다. 금번 미국방문에서 새 대통령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고 온것이 아니냐는 말도 많다. 많이 준것만 문제가 아니다. 많이 줄수 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조성해 놓았느냐 부터 따져야 한다, 또한 주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도달하기에는 먼 것이 더더욱 문제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것들이 민족과 평화를 앞세우고 뒤에서 김정일의 정책을 추종해온 자들이 저지른 민족에 대한 배반행위이다. 따라서 이들은 반드시 단죄하여 자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반 민족적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역사를 세워야 한다. 차제에 이분야에서 녹을 먹고 계신분들! 과거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로 지나친다 해도, 이제 부터는 심기일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건설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