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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6.15라는 산소호흡기를 떼버려라!

그러면 친북좌익은 질식사한다. 그들의 행태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恐怖)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 공포에 빠진 親北·左翼

愛國세력의 이명박(李明博) 정권에 대한 실망(失望)은 사실 행복한 고민이다. 지금 親北·左翼의 심리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恐怖)에 가까워 보인다. 지휘부인 김정일(金正日) 정권만 흔들리면,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자들이다. 한반도 최악의 수구(守舊)세력인 親北·左翼이 사라지면, 선진화는 자연스레 달성될 것이다.

4월18일 2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는 「제(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좌파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당초 국회(國會)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곳으로 변경됐다. 참가자도 40여 명에 불과했다. 지난 해 민노당을 비롯한 44개 정당·사회단체가 「남북공동60주년기념사업」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물론 제안한 단체 대표조차 참석치 않았다.

한국진보연대 대표 오종렬은 이렇게 말했다. 『제(諸)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인데, 제(諸)정당은 간 데 없다. 모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 창대한 60주년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미약하게 치르게 되는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그는 『정세(政勢)가 무엇 이길래,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모두 차질을 빚는다』 며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실을 개탄하며 고개를 숙였다.

2. 붙잡는 건 오직 6·15

지금은 舊한말이 아니다. 민심의 변화 속에서 『위정척사(衛正斥邪)』적 주장을 일삼는 親北·左翼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저들의 주장과 행사 어디를 봐도, 예전과 같은 동원력(動員力)과 열기(熱氣)는 찾기 어렵다. 분명 잿더미 속 불꽃처럼 힘없이 가물거리고 있다.

親北·左翼이 지금 생명줄로 붙잡고 있는 것은 金正日의 對南헤게모니를 지켜 주는 6·15와 10·4선언이다. 4월18일 행사도 마지막 나온 결론은 『4월 연석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으로 민족단합의 새로운 활로를 열아나가자』 는 것이었다.

골수 親北·左翼단체인 실천연대는 20일 『李明博 대통령의 연락(連絡)사무소는 「트로이의 목마」』 이고 『미국과 李明博 정부의 당면 목표는 6.15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라며 『李明博의 친미냉전 폭주를 멈추는 유력한 해법은 6.15 공동선언』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선전·선동매체들도 6·15와 10·4선언 이행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로동신문은 『더 늦게 전에 동족대결 책동을 걷어치우고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책임참사 최성익은 같은 날 『李明博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관철하는 길 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것』 이라고 공갈했다.

3. 산소호흡기를 떼라

6·15와 10·4선언은 金正日과 親北·左翼의 산소호흡기다. 이 두 위헌적(違憲的) 선언을 무력화(無力化)하면, 한반도엔 냉전(冷戰)의 종막(終幕)이 상영될 것이다.

그러나 승세는 흐름일 뿐, 정부는 꾀만 부리고 있다. 오늘 확인한 바로는 오는 26일~28일 금강산에서 「6·15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청학본부)」 주최로 소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가 열릴 예정이다.

청학본부는 이적단체(利敵團體)인 한총련·범청학련남측본부 등이 주축이 된 조직으로 그간 금강산에서 金日成청년동맹 등과 『反6·15세력 타도』 등 남한 내 보수세력 척결을 결의해왔다. 이들 행사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억 대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었다.

반역선언인 6·15와 10·4선언은 폐기(廢棄)하고, 역적모의인 6·15금강산행사는 금지(禁止)시키는 게 정답이다. 여기에 다른 답은 없다.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가 주축이 된 남북행사를 통일부가 허가해 버렸다.

통일부는 신청단체가 한총련이 아닌 청학본부이기 때문에 불허(不許)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은 예년에나 통용될 변명이다. 보수(保守)가 오만에 빠져 적당히 타협해 버리면, 모반(謀叛)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것이다.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 승리를 쟁취할 시기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