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정당 판정을 받아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訴)’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도 간판을 새로 붙인 정당 소속으로든, 무소속으로든 다시 국회 입성을 노릴 것이 뻔하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나 정당 간 연대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대로 실질적인 종북 세력 청산을 해내려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군소 야당들이 통진당 잔존 세력과 절연(絶緣)한다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주말인 2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동조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당 해산과 관련된 집회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사안이다. 야당과 이른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이 ‘만행’이라며 “우리 헌법 체계가 헌재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라고 했다. 6선 국회의원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법치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통진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이 통합과 연대로 통진당의 위상을 키워준 데는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를 저지한다는 정치적 이해타산뿐 아니라 왜곡된 진보 이념도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때 민주노동당(통진당 전신)에 몸담았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통진당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야권이 지금까지 친북 반미 민족주의라는 후진국형 진보의 틀로 단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대표가 “진보진영이 자력으로 통진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에 부담을 떠넘긴 것 같아 부끄럽다”고 하는데 정작 통진당의 숙주(宿主) 노릇을 했던 새정치연합에선 이런 자성조차 듣기 힘들다.
리얼미터의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이 ‘올바른 결정’(60.7%)이라는 의견이 ‘무리한 결정’(28%)이라는 의견보다 배 이상 높았다. 통진당 해산은 사실상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진보좌파는 헌법 파괴세력까지 끌어안고 한 울타리 속에서 뒹굴며 그들 스스로 국민에게 ‘진보는 친북 종북에 가깝다’는 왜곡된 인상을 심어줬다. 야권이 ‘진보’를 자임할 작정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왔는지를 깨닫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대신 민생을 비롯한 진정한 진보의 가치 실현에 힘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야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