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 우리군대는 ‘민관군병영혁신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다시는 재발을 허용하지 않을 각오로 내무생활혁신방안을 강구해 내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국민적 관심사의 근원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관·군이 우리국군의 본질과 내무생활의 특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함께 인식을 공유해야 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은 자기자제들로 구성된 자기나라의 군대, 더구나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신의 군대를, 사실마저 왜곡해 가며 지나치게 우롱하고 비하하고 있음을 본다.
심지어는 ‘민관군 병력혁신위원회’마저 “국군을 믿지 못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군의 본질과 군내무생활 특성은 물론 군사보고체계와 책임관계, 그리고 더욱이 군법정신과 운용 등에 대해서도, 단기간의 급조모임답게 미쳐 이해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혁신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한국군 간부의 한사람으로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 특히 군기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군의 본질과 내무생활 혁신문제에 대해 憂軍·憂國衷情의 일단을 토로하고자한다.
국군의 본질·임무특성과 군기사고의 진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우리 군대의 군기사고에 영향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게만 주어진 특이한 임무 즉, 서해 5도를 포함 휴전선경계, 대간첩작전, 수시도발대응작전, 국지전/전면전대응태세유지, 기타 국가비상사태대비, 국가긴급재난출동 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모두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국가지원, 그리고 우리군대를 둘러 싼 혼란한 안보환경과 사회현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 (대부분의 장병들과 군간부 가족들이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전방에서 근무하며, 비복지사회·비문화적 생활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환경조건)에 대해서도, 또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군대는 적령기의 모든 청소년들 (군대생활에 애당초부터 적응하기 곤란한 대부분의 ‘관심요원’까지도 포함하여)이 학교나 사회생활습관 그대로를 가지고 바로 군에 입대하여, 어제까지의 사회생활 연장선상에서 불과 20개월 내외의 단기간을 복무함으로써 진정한 전우애와 군사기술에 익숙 되기도 전에 전역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일단 함께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사고뭉치 군대”라고, 도를 넘은 국군매도는 삼가야한다.
그동안 언론들은 “군대는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북한 위협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전근대적 징집군대국가”, “군대훈련강도와 횟수 줄이고 인권 보호하라”, 또 엉뚱하게도 군기사고와 무관한 “지휘관이 마음대로(?) 경감할 수 있는 군법회의제도를 손 보아야한다”, 또는 심지어 “이참에 군인연금도 삭감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민통제랍시고(?) 국회의원이 국회청문회도 아닌 자기네 당사로, 국군을 대표하는 국방장관을 불러 TV로 전 국민이 보는데서 책상을 치며 호통을 치기도 하는 소위 勢道정치 / 갑(甲)질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중앙일간지는 “병사는 자살소동, 장교는 폭행·음주운전...‘막가는 군’””, 또 드디어는 “한국군은 사고뭉치”라고도 표현 했다. 사고뭉치란 흔히 개인 간에 또는 단체 내에서 ‘바보멍청이’로 ‘사고 투성이’인 사람을 얕보는 의미에서 무시하며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와 같이 한국 일류 신문언론조차 공공연히 자기나라 국군을 매도하는, 실로 바람직하지 못한, ‘막가는 언론’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군대는 피아간에 평상시 24시간에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유무선을 통한 적과의 정보수집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적의 주요지휘관과 고위간부들 그리고 병사들의 숨소리, 한마디의 농담, 취미와 습관 그리고 요인들의 동선 등의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여 적의 강약점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보안수준을 잘 이해 못하는 언론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소위 7시간’을 낱낱이 파헤치거나, 군 내부를 샅샅이 뒤져 폭로일변도 (모 부대에서 ‘추석 줄다리기 하다가 다리를 다쳤네’ 등)로 보도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지켜주어야 할 군사보안분제와 군대기밀문제마저 상당 수준 도외시 하는 취재와 보도 행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 언론과 국회 그리고 우리국민 모두는 이 기회에 언론의 보도 / 취재행태 혁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혁신의 한 방안은, 말할 것도 없이 “부대과업 존중을 전재로, 사랑의 채찍 그리고 군사보안(보호)과 사실보도 사상을 기조”로 하는 ‘군사문제보도 매뉴얼(SOP)’을 신문사조합간의 협약을 통해서 창제하여, 이를 표준으로 하는 보도행태를 확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소부대 / 전방부대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언론보도 편의를 위한 군과의 소통 시스템의 하나로, 기자들의 연대급이하 부대의 출입을 삼가고, 그 대신에 사단의 기밀실을 이용하여 사단 인사 / 정훈참모의 브리핑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군기사고 예방·근절의 관건은, 양질의 초급간부 확보에 있다.
‘양질의 유자격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확보가 바로 생활관 군기사고 예방의 첩경’임에도 오늘의 현상은, 발전보다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현실인 바, 문제는 바로 문민통제(文民統制)한다는 국회(국민)와 정부(일반부처 장차관과 특히 예산부처 공무원)가 국군과 군사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일부 국민과 함께 안보불감증에 놓여있기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
초급장교의 주 보급수단인 ROTC부문에서도 지원자가 급감(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실언(“젊은이들 군대서 석히지 말고..”)때문에도)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대학의 경우 과거 몇 백 명에서 지금은 불과 27명 정도로, 곧 과정폐지를 검토할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 외도 특히 SKY대학들의 실정이 대동소이하다.
물론 가방끈이 길거나 연필이 길어야만 우등생이 되고 양질의 간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일반의 군에 대한 인식이 그러하다. 그러하기에 지금정도의 초급간부(특히 부사관)로는 우수한 자질의 병사들을 효과 있게 지도하기가 점차 곤란해져 가고, 따라서 내무생활상의 군기사고 예방문제는 물론이고 병사 전체의 관리와 군사교육훈련 지도에도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충성되고 우수한 부사관(분대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는, 군내부에서나 군 밖에서도 모집하되 최소 전문학교를 필한자로 최소1년 이상 분대장과 부사관(하사) 전문과정을 수료시켜 임명하게 하고, 군내병사들에서 모집한 경우(지원자는 주로 고등학교졸업자)는 최소 2년6개월 이상 전문학교과정을 군사교육과 함께 이수하게 하여 수료와 동시 임명케 함으로써 사관학교 과정처럼 지·충·명을 겸비하는 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부대근무 중에 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과정을 거쳐 모두가 최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수면에서도, 양질의 초급간부를 확보하려면 당연히 민·관과 국회의 진정성 있는 관심으로 정부예산의 적극투자가 있어야한다. 우선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대우문제 혁신을 위한 참고로 일반공무원·경찰공무원과 봉급표(2013년도 각 초임 1호봉)를 비교해 보면, 병 의무연한 내외에서 모집되어 주로 전방(하사는 후방근무처가 거의 없음)에서 위험하고도 고되며, 문화생활과 가정생활과 거의 격리되어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내무반장 생활을 감수해야하는 (전문)하사의 봉급이 겨우 950,300원이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업무이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다 나이도 보다 어린 순경이 35만원이나 더 많은 1,301,400원, 공무원 9급은 1,227,500원이다.
또 부사관으로 주로 전방에서 군대생활 30년 이상(평생) 경력인 원사의 마지막 15호봉이 3,095,600원 인데 비해 자제들 교육여건도 좋은 도시생활의 경사 마지막인 29호봉은 3,175,000원, 공무원 6급의 28호봉은 3,482,700원이다.
초임장교(4년제 사관학교 졸업자 포함)의 경우도 소위는 1,106,700원인데 반해 비슷한 직급으로 후방생활 하는 경위는 1,688,000원. 결혼하고도 일상의 가정생활(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불과 몇 시간)이나 문화생활에서 격리되어 부대만 돌보아야하는 30세 이상 대위는 1,587,900원, 경감은 1,867,000원, 평균나이 26세 전후 고시합격으로 주말휴식과 문화생활 만끽 공무원(특히 여성포함) 5급은 2,091,300원이다.
위와 같은 단순비교에서도 느낄 수 있는바와 같이 군대 초급간부에 대한 대우는 지나치리만큼 비교 열악하다. 이래가지고서야 요사이 한국사회의 청년들 누구가 흔쾌히 국군의 초급간부가 되겠다고 지원하겠으며. 어떻게 군대가 양질의 초급간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병영군기사고를 근절할 수 있겠다고 확답할 수 있겠는가. (Konas)
문영일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