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명에 나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춘근 박사의 과거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인 이춘근 박사는 지난 2011년 5월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에 ‘불쌍하고 한심한 지미 카터 북한 방문기’ 제목의 칼럼에서 과거 카터 대통령의 방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박사는 카터 대통령을 두고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편파적으로 적용한 정신없는 대통령”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오로지 ‘인권’을 외교정책의 잣대로 삼는 카터에게 소련, 중국, 북한 국민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옹직 미국 동맹국들인 나라들의 인권만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정희 독재체제를 지켜줄 수 없다는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론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문제의 절박성을 자극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오히려 뒷전으로 밀어내는 역설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대통령 시절 원하던 바를 못 이룬 카터는 대통령 퇴임 이후 더 바쁘게 활동했지만, 그의 활동이 미국이나, 세계,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이 된 적은 거의 없다. 도움이 아니라 대부분 훼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라며 “물론 카터는 북한을 위해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연맹에 기여했고, 북한의 심부름꾼 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카터는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면담했고, 그럼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의 ‘폭격’을 통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던 계획을 종식시켰다”라면서 “카터의 비(非) 전략적 행동은 결국 북한을 살게 해주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일 혹은 자신보다 60살이나 어린 김정은을 알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지만, 북한의 식량난 책임을 한국에 돌렸으며,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시설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발한 것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11년 4월 28일) 2박 3일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온 카터는 기자회견에서 ‘(서방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런 자의 행동이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단체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이석기 전 의원을 구명하기 위한 성명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 사건의 피고인 가족들은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방문해 탄원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카터는 북한 세습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지”(youb****),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도, 이모부를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쏴 죽여도 ‘북한 인권 문제는 그들에게 맡겨라’며 시크하게 굴던 좌파들이. 한국 국보법은 전 세계와 연대해서, 그것도 철천지 원수로 여기던 미국에 구걸하면서까지 공격을 한다”(ilau****),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우려하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입 뻥긋도 안하고 침묵하면서 남의 나라 내정간섭하려는 악취미는 90살이 넘어서도 변치 않는군”(migh****)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