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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極左단체 한국진보연대의 창립과정

2003년 사회주의 가치 논쟁 이후

2004. 7. 집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 8. 최규엽을 위원장, 김영욱(경기동부연합)을 기획단장으로 하는

제2기 집권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시까지 한국사회 현실과 과제를 연구하고,

집권의 시기․경 로․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설계하였다.

 

제2기 집권전략위원회 출범을 전후하여 민주노동당은 집권의 방법론,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상설연대체 건설을 주장하는

당내외의 논의와 관련하여 ‘상설연대체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위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당시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이었던 정대연(부산울산연합)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위한 무기인데,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진보단체들과 세력들을 하나의 연대체로 결집시켜야 하고,

민주노동당이 수권가능한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상설연대체 건설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설연대체의 강령으로

민족자주,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위 토론회의 자료집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던 이용대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진보진영의 총단결체인 상설연대체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글이 참고자료로 게재되었다.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논의는 민주노동당 외부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실천연대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류옥진은

2006. 3.경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에 게재한

「다른 나라 경험을 통해 본 통일전선체 건설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실천연대의 정책위원장 최한욱은

2006. 5.「자주민보」에 게재한 「조국통일 정세로 볼 때 연합체 건설은 최우선적 과제」라는 글에서,

한국사회의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당내외에서 자주파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전국연합과 민중연대의 뒤를잇는

상설연대체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의 평등파 계열은 대체로 노동계급 중심성에 반하고,

 타협적이라는 이유로 상설연대체 건설에 반대하는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은

2006. 10.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재석 224명 가운데 137명 찬성으로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 참가를 의결하였고,

 

2007. 8.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재석 229명 중 146명의 찬성으로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의결하였으며,

 

 2007. 9. 자주·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한 한국진보연대가 창설되었다.

한국진보연대에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이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이 가입하였고,

정대연이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한국진보연대의 출범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한국진보연대가 결성된 이후에는 그 가입을 유보하고 참관단체로만 남았다.

 

출처 조갑제 닷컴 / 헌법재판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