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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北, 괜한 조건 붙이지 말고 대화 나와야

북한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학보 최신호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한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협력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주요 다국 간 협력 대상 사업'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사회과학원은 북한판 국책 싱크탱크다.

이 기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관의 부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조선(남북한) 종단철도의 연결도 주목되는 협력 사업'이라고도 했다.

최근 우리 측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업계가 내놓은 두만강 개발 구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북이 경제난과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 경협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문제는 북한이 말로만 이런 의욕을 보일 뿐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측은 지난달 29일 통일준비위를 통해 "1월 중에 남북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측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해 우리 측 제안에 화답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그러나

북은 그 뒤 '한·미(韓·美) 군사 훈련 중단' '대북(對北)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남북 또는 미·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변죽만 울려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신년 회견에서 "(탈북자 단체 등에) 몇 차례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해 왔고 앞으로도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이라고 한 건 그런 북을 거듭 배려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북은 우리의 대화 재개 의사를 '저자세' 등으로 잘못 읽어선 안 된다.

어떻게든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자는 것은 우리 측이 아쉬운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나아갈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다.

우리 정부는 대화가 시작되면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북은

핵·미사일 개발,

인권 문제에 이어

최근 '소니 해킹'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적 고립이 더 깊어졌다.

 

북측 역시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남북 대화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북은 자꾸 엉뚱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우리와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는 것으로 꼬여 있는 남북 관계의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