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남북 대화와 교류, 지원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북한 핵(核) 저지 대책이나, 도발에 대한 응징, 최소한의 상호주의 같은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들은 형해화(形骸化)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대북 기조가 ‘원칙’보다 ‘대화’로 바뀔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런 기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의미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도발→협상→보상’ 전술을 구사했다. 협상에 나오는 대가부터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미국의 원칙 고수에 따라 이제는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하는 단계에 왔다. 이제 와서 박 대통령이 대화의 대가도 지불할 것처럼 신호를 보낸다면 잘못된 일이다. 당연히 북한은 더 버티면 더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할 것이다.

더 엄중한 문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외교부의 보고다. 명료하게 해석하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한 비핵화 해결을 돕겠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시한폭탄이다. 일분일초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20년 간의 북핵 협상 시행착오를 통해 강력한 제재와 응징만이 유일한 해법임이 밝혀졌다.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과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했음을 잊으면 안 된다.

통일부 업무보고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구상보다 이벤트 업체의 프리젠테이션처럼 보인다. 광복 70주년 기념은 ‘역사 행사’인데, 무엇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북한 체제가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식이라면 함께 기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들고, 남남갈등과 종북(從北) 부활에 기여하게 될 뿐이다. 국방부의 창조 국방, 역(逆)비대칭전력 구상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정부의 ‘대양 해군론’을 연상시킨다. 현실을 도외시한 구상은 환상일 뿐이다. 박정부의 대북 정책은 냉엄한 안보 현실에 발을 딛고 재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