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입경과
○ 1945년 전후 좌파 세력의 지도이념
-▲북한의 김일성은 1945년 10월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수립되는 새 형의 민주주의임을 밝힘 ▲김정일은 1990년 12월27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라는 연설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주체사회주의, 즉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임을 명백히 밝힘(자유민주연구학회,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성: 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나?>, 2014년 1월15일, p. 33~34)
○ 일심회(북한 지령에 따른 17대 대선공약에 도입)
-2005년 12월 북한은 일심회에 ‘정책위의장으로 경기동부연합 이OO 당선’ 지시하고, 2006년 2월 이OO가 당선, 17대 대선공약 마련
○ 왕재산(북한 지령에 따른 통진당 강령 편입)
-2011년 3월 북한은 왕재산에 ‘진보정당 통합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시키도록 지시하고, 2011년 6월 민노당의 강령 개정 시 반영
나. 북한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왕재산 사건’ 북한 지령이 일치
○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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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통진당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비교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진당 산하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인 박경순이 집필하여 통진당 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 자료로 활용)
-자주: 우리 사회가 미국의 지배종속 관계이므로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미로 북한의 ‘민족해방’에 대응하는 개념
-평등: 우리 사회가 소수의 특권계급에 의한 지배 사회이므로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미로 북한의 ‘계급해방’에 대응하는 개념
-반전평화: 북핵의 자위성을 용인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와 연동하여 북핵 폐기 주장
-민주적 변혁: 민중주권을 실현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한다는 의미로서 국보법 폐지, 국가기구 해체 등을 의미
-연대연합: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로 진보신당 등과의 통합 및 다른 사회 단체와의 연합을 통한 反정부 투쟁
-부강통일국가 건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칭
다. 평가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NLPDR)을 통한 사회주의 지향
○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사회의 변혁단계에 맞는 과도기 단계: 기존 강령에 들어있었던 사회주의적 요소를 우리 사회의 사회변혁 단계에 맞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추구
*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당면한 진보적 민주주의 변혁단계를 무시하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바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다” (일심회 최OO)
출처 조갑제 닷컴 / 
법무부/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