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였다. 어느 나라든
크고 작은 폭력사건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근간이 공격당했다는 것은
국가안전체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2. 우리는 그동안 종북, 반대한민국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정치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정치구도 아래서 국가안보도, 헌법정신도, 추구하는 가치도 실종되고 오직 당파적
투쟁만 계속해왔다. 그 결과 공무원은 물론, 국가공권력마저 국익이라는 기준을 저버린
채, 정치적 중립이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공안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반국가행위에 대한 자유방임 분위기로 이어졌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계, 활동하는
반국가활동을 색출해야할 국가기구도 정치개입라는 명분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
헌재에서 위헌정당 판결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그 구성원들은
아직도 반정부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보도된 바와 같이 테러범 김기종은 NL(민족해방)계열의 문화운동권으로 성공회대교수,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 통일부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8차례에 걸쳐 방북
하였다. 모두 김대중, 노무현정부 때의 일이다. 2013년부터는 대부분 반국가, 이적단체가
포함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에 참여하여 한미연합연습을 반대해왔다.
4.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전과 6범인 이런 자가 30여 년 간 반국가적인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와 회원들이 서울중심에서 떼 지어 반정부투쟁을 할 수 있
는가?! 어떻게 살인미수 테러범을 경찰이 귀빈모시 듯 연행, 자기주장을 소리 높여 왜치며
영웅노릇을 하도록 방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반국가, 이적행위에 대한 수사방해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가?!
5. 이러한 우리사회의 모순이 동맹국 대사 테러사건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번사건을
한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가지만 논하는 격이다.
더욱이 과거 김기종의 경력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술 더 떠서
수사도 하기 전에 김기종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고,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6. 정부는 먼저, 이번사건이 ‘한미동맹’ 파괴 수단의 전술적 변화로 의도적으로 ‘테러’
라는 금기 선을 깨는 사건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둘째, 여, 야와 정파를 떠나
오직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안위와 번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종북, 반국가단체 및 활동을 일소하고 건설적인 정치환경과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여, 국가안전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 어느 선진국이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2015년 3월 6일
상임의장 이 상 훈
집행위원장 박 정 수
공동의장단: 재향군인회장 박세환, 자유총연맹사무총장 우종철, 재향경우회장 구재태,
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이북도민연합회장 김덕용, 바르게살기중앙회장 윤홍근, 무공수훈자회장 박종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