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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우리안보의 현실

지난 35일 소위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라는 정체성이 아리송한 단체가 마련한 조찬회에 초청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하여 자행된 테러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및 치안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테러 직후 뜻있는 국민들과 애국시민단체들이 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며 종북잔당척결 호소의 목멘 소리가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외국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였고, 리퍼트 대사도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쾌유기원에 고마워하고 있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국군이 존재하고 한·미연합군이 존재하면 훈련은 당연한 것이며, 훈련 없는 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단언컨대 반 대한민국세력(종북세력)임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최대 안보위협은 북한이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요새의 성문을 열어젖히려는 내부의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안법은 사문화되어가고 있고, 대법원이 이적판결한 단체가 계속 투쟁하고 있으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후에도 소속 당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 내부 적을 막아야 할 국정원도 선거 개입 차단 명분으로 무력화 되고 있으니 속수무책인 것 같다. 전과 6, 북한 8회 방북, 일본 대사 테러 전과 등의 테러분자가 버젓이 활개 치는 대한민국의 한심한 모습이다.

 

이를 개선코자 한 용감한 국회의원이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 하였는데도 대테러방지법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다. 이번 미 대사 테러사건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기필코 삼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로 만들어서는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심기일전하기 바라며,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