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5개월도 안되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의 집권기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에 따를 정책을 전광석화 같이 내놓고 바로 시행가기 때문에 벌써 그 여파가 들어나고 있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내용면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의 존망에 관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서둘러 시정 할 필요성마저 나온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분야이다. 첫째, 가급적 빠른 시간 내(가능하면 임기 내)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여서 아직 표면화 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꼭해내겠다는 것이기에 시기를 노리고 있다. 이는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절대불가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한스•모겐소 교수 말처럼 북한에 항복하거나 싸워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핵위협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며,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못해 사드를 임시배치 하였으나 세계적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고, 미국의
북한은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금번의 핵실험은 수소폭탄의 실험으로 우리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ICBM과 핵을 완벽하게 투사 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안보위협판단은 적의 능력에 기초하여 적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는 적의의도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정책을 세울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에 대해 북한은 "주제넘은 망동"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 "미국의 식민지 괴뢰에 불과한 자들" "핵은 조미간의 문제" "정신감정을 받아라" 등으로 심하게 조롱 해 왔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국민들도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공격은 우리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다"는 개구쟁이 유치원 어린이 처럼 주장하고 있다. 역사는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뒤에서 목덜미를 문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피흘릴 것을 두려워하는자는 피흘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 자에게 정복될 것이다"라는 세계적 전략가 크라우제 비츠의 경고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
동상이몽의 한.미정상회담 6월30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한.미 두정상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조하고 양국의 이익이 걸린 예민한 문제는 두루뭉술 비켜가는 듯한 행태를 연출하여 외견상 그런데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치른 것 같이 보인다. 양국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한국 새정부의 대북 친화적 정책,사드 배치지연 현안 및 전시작전권 전환 이슈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등으로 염려가 컸으나 그나마 급한 불은 끈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다. 먼저, 대북 정책에서 남.북 대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대화를 시작해 핵 폐기를 추구하겠다는 단계적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미국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대화의 조건인 “올바른 여건아래(under the right circumstances)란 문구의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갈등 불씨가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항상 속아온 교훈을 잊지 않는 미국과 공감하는 대북 대화가 가능할까? 두 번째, “한.미 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2014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 후보 시 정책 공약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만 ,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였기 때문인지 청와대 및 내각 인선과 병행해서 국정을챙기는 것은 탄핵사태로 인한 공백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 각 부처 및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공공분야 및 영향권에 문재인의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어 알아서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 임명의 경우는 전향되지 않은 좌익 운동권 출신이 많이 기용되고 있어 대통령 자신의 좌편향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상당히 미래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이미 최순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를 했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시 챙겨보라는 지시는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행보이어서 성급하며 보복적 행태로 비추어지고 있다. 셋째로, 광주 5.18행사시 "님의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 보훈처
우익 대통령 후보 단일화 반대자는 매국노이다 4월 28일 현재 여론조사에서 우익대통령 후보 중 단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육박하고 있고, 이 기세라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인 후보를 추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되고 있다 어쩌면 이미 앞서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대선은 자유대한민국체제와 반 자유대한민국체제 간의 대결이며, 우익 대 좌익의 대결이다. 단어컨대, 좌익친북세력이 집권하면 보안법폐지와 국정원의 국내 부서 해체로 간첩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사 해체와 사드배치 반대로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 하게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며, 경제는단기간 내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도 못할 것이며, 국민은 김정은의 노예로 전락 할 것이 불보듯 명확한 일이 될 것이다. 남재준 통일한국당 대통령후보는 28일 오전 "비문 단일화"를 제안하고 성공된다면 '백의 종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이 제안을 높이사고 남후보의 공약을 대신 실천해 주리라고 믿는다. 남재준 후보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도 태극기 집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정부는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GSOMIA 협정안을 의결하였고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건은 최순실게이트로 국정마비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나마 나라의 안위에 관해 믿음을 주는 행보여서 환영해 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러시아 등 19개국과 GSOMI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과의 체결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사실 본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직전에 야당과 여론의 총공세에 밀려 무산시켰던 사안이다. 정말 부끄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본 협정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일본의 군사위성 및 해상정보수단 등 우리가 일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협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대 명분은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 진출 할 위려가 있다 거나, 일본의 군국주의 성향을 강화 시켜줄 것이라는 것 등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유사지 한반도에 진출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다. 우리의 동의 없이 진출은 불가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 한데도 이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을 만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 민족공동체추진본부(사무총장 진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소속 승려들이 종무원 조합원 등 50여명 과 함께 11월 12일 "2016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고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에서 2015년 12월에 발행한 "불교계 일부 승려들의 일탈된 정치/사회 활동(약칭 일탈승려)" 책자에 수록된 승려단체 및 50인 명단에 포함된 승려들이다. 이들은 "일탄 승려 책자" 발행이후 2016년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은인자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다시금 본색을 들어내고 서서히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검찰 또는 특별검찰에 의한 수사나 재판 그리고 필요시 국회의 탄핵 소추권에 의한 탄핵 절차를 밟아 엄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인민재판식 또는 마녀사냥식으로 '하야'하게되면 헌정질서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안보.경제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몰락해서는 절대 않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국민통합에 앞장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