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배치 반대에 반박못하고 “韓美협의” 말만 나와도 화들짝
정부 당당하지 못한 대응 답답
사드, 北의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방패라는 데 이론 없어
대한민국 생존권 걸린 중대사… 중국 눈치 볼 문제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월 초 방한한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논란을 정리해줘야 할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방어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미국 워싱턴에서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 발뺌하기 급급하다. 대한민국 안보에 날로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책을 마련하는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사드 같은 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효용은 패트리엇(PAC-3)급 저고도 방공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사일 격추 확률을 높이는 데 있다. 북한에서 날아올 핵미사일을 40km 이상 고도에서 사드로 1차 요격하고, 놓치는 미사일을 15km 고도에서 PAC-3로 2차 요격하는 복층 방어망이 저고도에서만 요격하는 단층 방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데 이론은 없다. 북한이 20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90%를 격추하는 데 저고도 단층 방어만으로는 PAC-3급 50발이 필요하나 저고도와 고고도를 결합한 복층 방어망으로는 32발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전국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데 25개의 PAC-3 포대보다 PAC-3 7개 포대와 사드 4개 포대를 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보다 중요한 고려 요소는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동미사일 격추에 사드가 PAC-3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건의한 것은 이미 배치된 PAC-3 8개 포대만으로는 미군 기지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근거한다.

복층 방어망이 필수불가결하다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기지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반경 100km 이상의 광역 방어가 가능하므로 한국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이 못하겠다면 우리 예산으로 사드 또는 이스라엘의 애로(Arrow)Ⅱ를 도입하거나 한국형 고고도방어시스템(L-SAM)을 독자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교한 이중 방어망을 갖춘다 하더라도 1000기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방어체계 구축에 투자할 재원으로 공격용 자산을 증강하는 것이 더 실속 있는 대안이란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발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경우 대부분 사전에 탐지해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실제 날아올 북한 미사일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아무리 막강한 공격 능력을 갖춰도 선제타격에서 놓치는 미사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속에 핵이 탑재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핵탄두 미사일 10기 중 발사 준비 단계에서 90%를 제거해도 한 개는 날아올 수 있다. 재래식 탄두로는 평균 10명의 사상자를 내기 어려우나 핵탄두는 10만 명 이상 살상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의 자비나 운수에 맡기기엔 너무 큰 위험이다. 사드 배치로 달라지는 것은 핵무기 한 개가 우리 영토에 떨어질 확률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아낼 방패도 없이 국민의 안위를 지키려면 유사시 선제타격 외에 대안이 없으나 든든한 방패가 있으면 굳이 선제공격을 할 필요가 없고 머뭇거리다 선제공격 기회를 놓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일삼아도 우리가 인질처럼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국지도발을 감행해도 핵 보복 걱정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한 중국은 사드 배치에 시비할 이유나 자격이 없다. 피해를 보더라도 자업자득이지만 실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없다. 중국이 제3국을 향해 발사하는 핵미사일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로 잡을 수 없고 X밴드 레이더의 용도는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하는 것이다. 발사 동향을 탐지 감시할 핵심 수단은 고성능 레이더가 아닌 첩보위성이다. 한반도 주변에 이미 다수의 첩보위성과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어 사드 배치로 달라질 것은 없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자위권과 생존권을 부정한다면 한중 우호관계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다. 사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