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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대통령과 與野의 '정책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각종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이다. 두 사람이 국정 현안을 놓고 얼굴을 맞댄 것은 27개월 만이다.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43분 동안 계속된 이날 회담의 주 의제(議題)는 경제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견이 일치한 것을 빼고는 딱히 합의라고 부를 만한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다. 여야 대표는 회담 후 "일부 의견 일치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선 생각이 달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반면 문 대표는 "이 정부 경제 정책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며 박 대통령에게 공약 파기 등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특정 정치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대립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2년 대선 후 지난 2년여 동안 여야는 국정원 댓글 의혹을 비롯해 마치 '대선 연장전'을 치르는 듯한 대립을 거듭해 왔다. 그런 만큼 지난 대선 때 직접 경쟁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대선 후 처음 만나 이런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5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김 대표가 회담에서 합의 준수를 강조하자, 문 대표도 "(여야) 합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도 이미 안(案)을 갖고 있으니 정부안과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금껏 정부를 향해서만 방안을 내놓으라면서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앞으로 야당이 이날 문 대표가 다짐한 정도의 적극성만 갖고 이 사안을 다뤄 나간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국회에 계류된 일부 경제법안 처리, 법인세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문 대표가 이날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고 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같은 '정책 대화'는 꼭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아니라도 다양한 수준에서 다각도로 계속돼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간의 회담은 정례화 차원을 넘어서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고 통화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정치가 국정(國政)과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