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원자력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원전(原電) 도면 등을 유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간에 공개해 국민을 불안케 했던 ‘원전해킹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검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7일 북한의 IP가 동원된 점 등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킹이 정부 발표대로 북한 소행이라면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못지 않은, 보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한 도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명백한 도발”이라는 통일부 성명을 발표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 5·24조치를 결행한 것처럼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 예상대로 북한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황당한 증거로 가득 찬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도 “‘IT 강국’ 대한민국은 북한 사이버 전력의 연습장”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가·공공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강력한 응징만이 재발을 억제할 수 있다. 이제 소니픽처스 사건 이후 미국이 보여준 것과 같은 ‘비례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이 해킹 방어에 실패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감독 기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해선 안 된다. 사이버 전장(戰場)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요 자료가 아니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정신 상태와 행태는 더 심각한 문제다. 원전은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이고, 이석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북한의 주요 전술공격 목표다. 원전 파괴 등 심각한 안보 위해(危害)를 당한 뒤에는 후회해도 이미 늦다.